3800만원 노린 탈북자 '위장망명' 골치

정부는 한국으로 들어오면 받는 정착지원금 3800만원을 노리고 브로커와 결탁해 한국행을 신청하는 일부 중국내 탈북자들의 '위장 입국'을 막을 방침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탈북자 가운데 한중 양국의 인도주의적인 처리 합의를 악용하는 브로커가 등장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베이징(北京)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부에 한국인 경비원을 파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근 입국한 탈북자 가운데에는 한국대사관 영사부에 근무하는 조선족 경비원과의 관계를 이용해 대사관 등에 위장 진입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현재 주중 대사관 영사부에는 조선족 경비원 2명이 근무하고 있다"며 "브로커 개입과 위장 진입을 단속하기 위한 한국인 경비원이 파견되면 이들과 교체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자유를 찾아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자들을 모두 받아들인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