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무엇을 해야 하나]<2>대북정책과 외교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와 동아일보사는 지난해 12월 26일에 이어 8일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콘퍼런스홀에서 ‘새 정부 무엇을 해야 하나’ 2차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대북 외교 정책 과제’를 주제로 한 이날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들은 3시간에 걸쳐 김대중(金大中)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의 공과를 분석하고 새 정부의 바람직한 대북 정책 방향과 북핵 위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1)대북정책 방향:서재진(통일연구원·정치학)

포용정책의 큰 틀은 유지하되 김대중 정부가 실패한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 새 정부는 임기내 남북관계를 어떤 단계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지 말고 대북정책의 방향만 제시한 뒤 일관성 있게 추진해서 현 남북관계를 남한이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 남북관계와 한미관계가 상충할 때는 경제적 안보적 측면을 고려해 한미관계를 우선해야 한다. 또 북한이 남한과의 합의를 함부로 파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남북교류에서 정경분리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대북정책의 내용과 기대효과를 국민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설득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중요한 사안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에 획기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북-미간 일괄타결 방식의 협상을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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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 무엇을 해야 하나]<1>행정개혁

(2)남북경협 추진 방향:이상만(중앙대 교수·경제학)

남북경제의 상호의존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경협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북한의 경제개혁과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에 도움을 줄 것이다. 현 정부에서 시작한 경의선 복원과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 육로 관광 등 남북경협의 뚜렷한 성과가 새 정부 초기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 대북 지원규모는 국민정서와 남한 경제의 능력에 맞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다. 남북경협은 정부와 민간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이 바람직하다. 민간기업이 주가 되고 정부는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과 지원,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 국회 내에 여야 및 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대북정책추진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래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막대한 재원조달 방안도 세워야 한다.

(3)북핵 위기 해결 방향:제성호(중앙대 교수·국제법)

새 정부는 북한의 핵 개발 포기 및 한반도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하되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한미일 등의 국제 공조를 통한 해결 △합의사항의 동시 이행 원칙에 입각한 해결 △실용주의에 입각한 점진적 단계적 해결 △포괄적 접근에 기초한 일괄타결식 해결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북핵 해결은 3가지 지향점이 있어야 한다. 첫째,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데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남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압력에 동참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둘째, 북한에는 극단적 조치의 자제를, 미국에는 대화와 채찍의 병행전략을 쓰도록 설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핵 동결 의사를 천명하면 미국도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사용과 중유 공급 재개 의사를 밝혀야히고 포괄적인 양자협상에 나서야 한다.

(4)대미 및 4강 외교 방향:홍현익(세종연구소·정치외교학)

수평적인 한미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미국의 요구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한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및 대도시내의 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미군 일변도의 안보 의존 심리를 극복하고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아야 한다. 또 군사동맹인 미국과의 관계는 정치적 동맹으로 바꾸고,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체제를 만들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대미 일변도 외교를 지양하고 대륙과 해양 세력의 교량 역할을 수행하면서 더불어 번영하는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주도해야 한다. 특히 북한 핵문제 해결에 남한이 주도권을 행사하면 그 경제적 부담을 모두 짊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중국 일본 러시아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정리=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남북관계 열띤 토론▼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최근 북한의 핵시설 봉인제거로 악화되고 있는 북-미관계 및 주한미군 철수 문제, 새 정부의 남북관계 해법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김성한(金聖翰)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홍현익 박사의 수평적 한미관계 재조정을 위한 주한미군 일부 철수 주장에 대해 “미군이 한반도에서 운영하는 무기체계는 무려 132조원으로 우리 연간 국방비의 9배에 해당된다”며 “이를 철수할 경우 현재 국방비를 100% 증액한다고 해도 9년이나 걸리는 등 우리가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은 합리적으로 선택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남주홍(南柱洪) 경기대 교수도 “북한핵은 1차적으로 남한을 위협하는 것으로 안보문제의 해결없이 남북대화는 이뤄질 수 없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미공조가 가장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형남(方炯南) 본보 논설위원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가 햇볕정책을 계승한다고 한 만큼 수정이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며 “차기 정부가 현 정부의 실패한 대북정책을 넘겨받았을 때 닥칠 후유증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지호(申志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햇볕정책이 경제협력만 앞세우고 대량살상무기 같은 안보문제를 뒤로 미뤄 놓는 바람에 큰 문제점을 노출했고 이로 인해 한미관계까지 삐걱거리게 됐다”며 “노 당선자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1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했으면 햇볕정책을 그대로 계승할 것이 아니라 수정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익만(金益萬) 수석전문위원은 노무현 정부가 남북교류에 있어 상호주의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많이 줄 수 있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큰 것을 받기 위한 정책을 편다는 점에서 큰 차원의 상호주의다”고 반박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