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이라크 戰爭]참전-반전놓고 시민단체 국익논쟁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둘러싸고 반전과 참전여론이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미국지원을 결정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놓고 시민단체간에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참전결정을 이해하면서도 비인간적 전쟁은 조속히 종식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21일 논평을 통해 “북한 핵개발 등을 비롯한 안보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공조가 절실하다”며 “이번 참전을 통해 미국에 대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해 국가생존을 둘러싼 위험과 불확실한 요인을 극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통일국민대회 서정갑(徐貞甲) 홍보위원장은 “이라크전 지지를 통해 한미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 4개 시민단체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익을 위해 참전 결정을 내린 정부의 입장을 이해한다”며 “그러나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는 명분없는 전쟁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전국교수노조 소속 교수 20여명은 이날 서울 종로구 미 대사관 앞에서 ‘미국의 이라크 침략규탄과 한국군 파병반대 교수 800인 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신대 경영학과 김상곤(金相坤) 교수는 “한국과 교역하는 150여개국 중 이라크전을 실질적으로 지지하는 나라는 20여개국뿐”이라며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이라크 파병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족문학작가회의(이사장직무대행 이시영)는 21일 성명을 발표, “미국은 명분 없는 침략전쟁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작가회의는 또 “한국 정부가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을 반대한다”면서 “노무현 정부는 우리 국민을 이 더러운 전쟁의 동참자로 만들지 말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 45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전국민중연대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전쟁지원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민중연대 임필수(林弼秀) 정책실장은 “정부의 파병결정은 미국의 일방주의를 부추김으로써 향후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대한 논란은 인터넷에서도 뜨거워지고 있다.

‘cckkss2003’이란 이름의 네티즌은 “북핵 위기로 인한 한반도 전쟁 발발 위기는 한미간 철저한 동맹관계에 의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며 참전의 당위성을 지지했고, ‘jrxss3’이란 네티즌은 “미국의 경제적 논리에 입각한 살육행위에 끌려다닐 필요는 없다”며 반전을 주장했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