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인사이드]주거지 용적률 세분화 잡음

3종 주거지역으로 공람공고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이 단지가 허가를 받는다면 아파트를 20층 이상으로 지을 수 있게 된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일반주거지역을 종(種)별로 세분화하기 위한 서울시의 자치구별 주민공람 공고 절차가 모두 끝났지만 이에 따른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7월부터 시행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은 6월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1∼3종으로 세분화된다.

종별로 세분화되면 그동안 똑같이 300% 이하를 적용받았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이 종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현재의 개발상태를 기준으로 분류하다 보니 서울 강남권에만 20층 이상 건축이 가능한 3종 지역이 몰려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 추진 지역이 2종 이하로 결정된 경우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강북은 저층, 강남은 고층?=24일 서울 각 자치구에 따르면 강북권의 자치구들은 아파트가 밀집된 노원구를 제외하고는 3종 지역의 비율이 20∼30%인 반면 이른바 강남권은 강남 56.8%, 서초 42.3%, 송파 45.5%, 강동 45.6%로 3종이 적어도 40% 이상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강남과 강북의 불균형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종상(李宗相) 시 도시계획국장은 “종 세분화의 취지는 획일적인 용적률 적용으로 인한 고밀도 개발을 막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분화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도로가 좁은 지역에 마구잡이로 높은 건물을 짓게 할 수는 없으므로 어차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도시기반시설이 없는 지역을 고밀도로 개발하면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이다.

▽집단민원 야기=각 자치구는 시의 기본취지를 이해하면서도 주민들의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민공람 공고 과정에서 진통이 심했던 양천구의 경우 계획된 목동신시가지와 상대적으로 낙후된 연립단지가 모여있는 신정, 신월지구의 면적 비율은 26% 대 74%다. 그러나 3종 주거지역의 비율은 75% 대 25%로 목동이 3배나 많다.

이에 따라 재건축을 위해 조합을 결성 중이던 신정, 신월지구의 주민들은 연일 구청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시의회 유선목(兪仙穆) 의원은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신정, 신월지구가 대부분 1종과 2종으로 분류돼 개발이 어렵게 됐다”며 “시가 지역적 특성이나 앞으로의 개발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 낙후된 지역의 상태를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주민공람 공고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 아직도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 2종 주거지역이 70%가 넘는 관악 성동 강북 동작구 등에서도 앞으로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종 세분화의 기준과 용적률
종 분류	기준	용적률
1종	역사문화구역 공원 등이 인접해 저층주택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150% 이하
2종	기존 시가지의 주택지로 중층주택이 들어서도 환경과 자연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지역	200% 이하
3종	계획적으로 조성된 중고층 주택지	25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