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는 계속된다”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종교단체들이 로또복권의 판매를 막아 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이공현·李恭炫 부장판사)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자비실천본부와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가 “로또복권이 사행심을 부추기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각각 제기한 로또복권 발행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은 로또복권이 한탕주의를 확산시키는 등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받아들이기 어렵고, 설사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가처분 신청이라는 민사상 권리 구제수단을 통해 해결할 문제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들은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이유보다는 공공 내지 일반인의 이익 등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신청을 냈으므로 가처분 신청 자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울러 로또복권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