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경제정책 리더들]<13>통상교섭본부-관세청 주요간부

  • 입력 2003년 5월 14일 17시 55분


《통상교섭본부는 교역 규모 세계 12위인 한국의 통상 외교를 맡고 있다. 국가간 외교에서 경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지면서 외교통상부 안에서 통상관료의 위상과 선호도도 높아지고 있다. 내년 말을 시한으로 잡고 진행되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과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 등이 주요 현안이다.

관세청은 ‘경제 국경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불린다. 인천국제공항과 부산항 등 각종 공항과 항만을 통해 드나드는 사람이나 화물을 검색하고 통관시키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다 매년 국세(國稅) 수입의 4분의 1가량인 27조원을 관세로 거둬들이고 있어 국세청과 함께 국가 재정을 떠받치는 ‘양대(兩大) 축’으로 통한다. 》

▼통상교섭본부▼

김현종(金鉉宗) 통상교섭조정관은 직급은 ‘1급 상당’이지만 차관회의 참석 등 ‘차관’ 역할을 한다. 세계무역기구(WTO) 법률국 수석고문변호사로 4년간을 근무하다 공개모집을 통해 ‘발탁’됐다.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법학박사를 받았고 1995년부터 99년까지 통상고문변호사를 지냈다. 부친은 노르웨이 대사 등을 지낸 김병연(金炳蓮)씨.

역시 1급 상당인 이재길(李栽吉) DDA 협상실장은 재무부 10년, 상공부에서 16년을 지내다 통상교섭본부 출범 때 옮겨왔다. 제네바 상무관, 무역정책심의관, 청와대 통상산업비서관 등을 지냈다. 통상본부에서 다자통상국장과 제네바 차석대사 등을 지내다 지난해 4월부터 통상 외교의 최대 현안인 DDA 협상의 실무 총책을 맡았다.

안호영(安豪榮) 다자통상국장은 통상 관련 법률 전문가.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WTO 법률분쟁기구(DSB)의 패널위원으로 선정될 만큼 영어에 능통하다. 통상법률팀장 시절에는 미국의 반(反)덤핑 조치를 WTO에 제소해 여러 차례 승소했다.

조태열(趙兌烈) 지역통상국장은 주미 1등 서기관, 통상 2과장(북미 담당), 주미 경제참사관, 북미 구주통상담당 심의관 등을 거친 ‘미국과의 양자 협상통’. 반도체 D램 상계관세 분쟁 등 한미간 양자 통상협상 주무 국장이다. 인천국제공항 건설과 관련, 미국이 WTO에 한국을 제소한 소송에서 한국의 ‘승리’를 이끌어냈다.

정래권(鄭來權) 국제경제국장은 환경외교 전문가로 꼽힌다. 92년 리우환경회의 이후 환경 현안을 추적했다. 열대목재기구 의장, 지구환경기금(GEF) 이사 등을 지냈다. “환경 명분을 잃지 않으면서 한국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환경 외교관의 임무”라고 강조한다.

신길수(申吉壽) 통상정책기획 심의관과 민동석(閔東石) DDA 담당 심의관은 이재길 실장과 함께 DDA 협상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신 심의관은 ‘비(非)농산물 분야’, 민 심의관은 ‘서비스 분야’를 각각 전담한다.

최석영(崔晳泳)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담당 심의관은 한국이 처음 유치한 1995년 APEC 정상회담 등 ‘APEC을 통한 통상외교’를 맡고 있다.

김일두(金一斗) 북미·구주 통상담당 심의관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의 D램 상계관세 부과 등 통상분쟁을 맡고 있다. 중국 전문가로도 분류된다.

박석범(朴錫凡) 국제경제국 심의관은 EU와의 조선분쟁을 주로 맡고 있다. 영어와 프랑스에 능통하다. 박진호(朴進鎬) 통상정보지원팀장은 APEC 사무국 3년 근무 등 국제 통상기구 전문가다.

과장급으로는 산자부 출신인 김병섭(金炳燮) 다자통상협력과장과 김성인(金成仁) 신흥시장과장이 주목받는다. ‘홍일점 과장’인 박은하(朴銀夏) 지역협력과장은 외무고시 19회에 수석합격한 유망주다.

통상교섭본부 1급 이하 주요 간부
직급이름 현직연령출신지역출신학교공직 입문
1급김현종통상교섭조정관44서울미국 윌브라함앤먼슨고,
컬럼비아대 국제정치학과
특채
이재길DDA 협상실장53서울경기고, 서울대 경영학과행시 10회
본부 국장안호영다자통상국장47서울경기고,서울대 외교학과외시 11회
조태열지역통상국장48경북 영양중앙고,서울대 법학과외시 13회
정래권국제경제국장49인천제물포고,성균관대 경제학과외시 10회
심의관 및 팀장
(국장급)
박석범국제경제국 심의관48서울경복고,고려대 경제학과외시 13회
박진호통상정보지원팀장47경남 창녕부산고, 외국어대 무역학과외시 13회
신길수통상정책기획 심의관48경북 포항경북고, 서울대 경제학과외시 12회
민동석DDA 담당 심의관51전남 해남경기고,외국어대 러시아어과외시 13회
최석영APEC 담당 심의관48강원 강릉강릉고,서울대 독문학과외시 13회
김일두북미 구주담당 심의관49제주제주 제일고, 성균관대 법학과외시 14회
본부 과장이윤영통상정책기획과장44충북 청주청주고,성균관대 경제학과외시 21회
김병섭다자통상협력과장47경남 김해마산고,경남대 경영학과행시 28회
안총기세계무역기구과장 46인천휘문고,서울대 불문학과외시 16회
박은하지역협력과장41부산부산혜화여고, 연세대 사학과외시 19회
장원삼아태통상과장44서울동성고,서울대 법학과외시 15회
최종현북미통상과장45경기 남양주용문고,연세대 정외과 외시 15회
김성인신흥시장과장44전북 익산경복고 ,연세대 행정학과행시 27회
김경수경제협력과장 43서울대일고, 외국어대 정외과외시 17회
이경렬경제기구과장41서울우신고,서울대 경제학과외시 19회
외시는 외무고시, 행시는 행정고시, DDA 담당 2심의관, 아태통상담당심의관, 환경과학담당심의관, 통상법률지원팀장은 공석. 자료:외교통상부

▼관세청▼

성윤갑(成允甲) 차장은 1975년 행정고시(17회) 합격 이후 관세청에서만 근무한 ‘정통 관세청 맨’. 상사 및 부하들로부터 모두 신망이 높다. 차장 인사를 앞두고 국장급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면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독실한 불교 신자로 금강경 해설집인 ‘강을 건넜으면 뗏목은 버려야지 왜 메고 가나’를 펴냈다. 천태종 총무부장인 덕수 스님이 친동생.

관세청 살림을 맡고 있는 손정준(孫政準) 기획관리관은 통관 업무 권위자. 월드컵이나 아시아경기 등 대형 행사가 열릴 때마다 안전통관 업무를 지휘해 ‘대형 행사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홍로(李泓魯) 심사정책국장은 중학교 영어교사를 하다가 행시(17회)에 합격해 공무원으로 변신했다. 기획관리관 시절 인천국제공항에 여성 세관원을 배치, 여행객들의 호평을 얻었다. 학창 시절 보디빌딩을 해서 ‘준(準) 미스터 서울’에 뽑힌 경력도 있다.

박진헌(朴辰憲) 조사감시국장은 행시 합격 후 조달청에서 잠시 일하다 관세청으로 넘어왔다. 호주 세관에서 3년간 교환 근무를 한 경력이 있다. 부산세관 휴대품 통관과장 시절 ‘코끼리표 밥통 사건’을 깔끔하게 처리해 업무 능력을 인정받았다.

손병조(孫炳照) 통관지원국장은 ‘젊은 일꾼’으로 통한다. 본청 국장 중 나이가 가장 젊지만 굵직굵직한 업무를 많이 맡았다.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수출입서류 간소화작업에 참여했다.

이종인(李鍾仁) 감사관은 관세청 내부에서 ‘중국통’으로 꼽힌다. 86년부터 88년까지 대만 중싱(中興)대학에서 공공정책학 석사를 받았다. 92년부터 95년까지는 홍콩 관세관을 지내 ‘중국권 국가’ 세관에 지인이 많다.

박재홍(朴在洪) 서울세관장은 캐나다 관세국 파견 근무와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영사 경력이 있는 ‘국제통’. 정보협력국장 시절 ‘관세행정 정보화사업’을 추진, 화물이나 환급 등 업무별로 분산돼 있던 전산시스템을 통합했다.

최대욱(崔大旭) 인천공항세관장은 본청 국장과 세관장을 두루 거쳤다. 치밀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업무 처리가 깔끔하다. 본청 조사감시국장 시절 컨테이너 투시기를 도입해 수출입 통관 시간을 상당히 줄였다.

나경렬(羅景烈) 부산세관장은 옛 재무부와 관세청에서 모두 근무해 정책과 집행 업무를 두루 경험했다. 관세청 심사정책국을 만든 주역으로 통관 품목 분류나 환급, 가격 평가 등 심사 업무에 정통하다.

과장급으로는 오태영(吳泰泳)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金鍾湖) 통관기획과장, 유형원(柳炯原) 조사총괄과장 등이 ‘선두 주자’로 꼽힌다.

관세청 1급 이하 주요 간부
직급이름현직연령출신지역출신학교공직입문
1급성윤갑차장55경북 청도부산상고, 고려대 사학과행시17회
본청 국장 손정준기획관리관55경북 상주김천고,육사특채
손병조통관지원국장47대구경북고, 영남대 경제학과행시23회
박진헌조사감시국장50경남 진해마산고, 부산대 경영학과행시19회
이홍로심사정책국장51충남 논산경복고, 서울대 영어교육과행시17회
이종인 감사관57경기 김포김포농고, 육사특채
세관장박재홍서울세관장51경남 진해동북고, 한양대 경제학과행시17회
최대욱인천공항세관장55전남 장성광주일고, 연세대 정외과행시16회
나경렬부산세관장55경기 양주경기고, 서울대 독문학과행시16회
최흥석인천세관장56경남 창원마산상고, 동아대 법학과일반승진
윤석기광주세관장58경기 가평경신고, 단국대 상학과일반승진
세관 국장 이성일 서울세관 심사국장57대구경북고, 육사 특채
고제행부산세관 조사국장56전남 화순사레지오고, 조선대 경제학과 일반승진
박영선부산세관 통관국장58경남 김해 경남고, 육사 특채
본청 과장 김기영총무과장46서울 경기고, 서울대 경영학과행시25회
오태영기획예산담당관52충남 아산 온양고, 해사특채
유형원조사총괄과장57전남 여수순천고 일반승진
김종호통관기획과장48전남 담양광주일고, 한양대 경제학과행시22회
김두기 공보담당관51전북 정읍전주고, 육사특채
천홍욱종합심사과장43경북 문경동성고, 외국어대 행정학과행시27회
행시는 행정고시, 일반승진은 7.9급 공채. 자료:관세청

특별취재팀

▼통상본부-관세청 해외업무▼

통상교섭본부는 1998년2월 김대중(金大中) 정부 출범과 함께 외무부와 통상산업부의 통상 부문을 합쳐 만든 조직이다. 단일 대외교섭 창구를 만들어 효율적으로 통상 현안에 대처하고 통상전문 인력을 키우는 토대도 마련됐다는 긍정적 시각도 있다. 하지만 각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조율하지 못했다는 비판 역시 만만찮다. 통상교섭본부는 최근 인사에서 대폭 물갈이를 했다. 본부장 다음 자리인 통상교섭조정관에 40대 초반 미국 변호사 출신인 김현종(金鉉宗) 박사를 영입하고 본부 국장에도 발탁 인사를 꽤 했다.

간부는 외무고시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다. 김 조정관과 이재길(李裁吉)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실장, 김병섭(金炳燮) 다자통상협력과장, 김성인(金成仁) 신흥시장과장을 제외한 과장급 이상 간부 전원이 외시 출신이다.

새 정부 출범 후 대부분의 장차관이 바뀌었지만 통상교섭본부는 이례적으로 황두연(黃斗淵) 본부장이 유임돼 눈길을 끌었다. DDA 협상 일정이 빠듯한 것을 감안, 업무 연속성을 고려했다는 해석이 많다.

관세청은 1970년 8월 재무부 세관국이 확대 개편하면서 출범했다.

출범 초기에는 세수(稅收) 확보와 밀수 단속이 주 기능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위조 상품 등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 수출입 방지 △불법외환거래 단속 △마약 총기류 등 사회 안전을 해치는 물품 반입 차단 등 업무 영역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인력도 늘어 전국 29개 세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4165명에 이른다. 출범 당시보다 2배 이상으로 증가한 셈.

관세청 공무원의 특징은 외교관을 제외하고는 가장 국제화됐다는 점이다. 수출입 화물을 통관시키고 한국을 드나드는 내외국인의 휴대품을 검색하는 업무 특성 때문에 외국과의 교류가 잦다.

특히 관세 협정이 대부분 두 나라 사이에 이뤄지는 쌍무협정이어서 해외 출장도 많은 편이다. 이 때문에 관세청 공무원은 ‘준(準) 외교관’으로 불린다. 국제금융 전문가인 김용덕(金容德) 청장 취임 후 외화 밀반출 등에 대한 단속을 부쩍 강화하고 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특별취재팀▼

▽팀장〓권순활 경제부 차장

▽팀원〓구자룡 송진흡 이은우 김동원 김광현 천광암 공종식 황재성 고기정 기자 (이상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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