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경제정책 리더들]<14>특허청-중소기업청 주요간부

《특허청은 특허 상표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보호받을 만한 권리인지 여부와 권리 분쟁을 심판하므로 법원의 기능도 갖고 있다. 특허청은 국제적으로 지적재산권 등록을 활성화해 ‘지식 강국’을 구축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대기업과는 이해(利害)가 다른 중소기업에 특화된 정책 수립과 집행을 맡고 있다. ‘중소기업’은 업종과 지역이 다양하고 복잡해 업무가 만만찮다. 중국 경제의 급부상, 주5일 근무제 도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등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의 애로를 풀어줘야 한다.》

▼특허청 ▼

정태신(鄭泰信) 차장은 옛 상공부에서 출발해 26년 동안 통상업무를 맡아온 국제통. 지적재산권 보호가 국제 문제로 부각되면서 특허 국제화의 큰 방향을 이끌고 있다. 서예와 서양 고전음악에 조예가 깊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면서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는 편. 따르는 직원도 많다.

정양섭(鄭禳燮) 특허심판원장은 77년 특허청 설립 때부터 36년간 계속 근무한 ‘특허의 대부(代父)’. 특허청 조직의 절반이 넘는 13개 심판부를 이끌고 있다. 평균 22.6개월인 특허심사 기간을 선진국 수준인 18개월 남짓으로 단축하는 것이 주요 과제. 동안(童顔)으로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 ‘발명과 특허의 세계’ 등 저서가 많다.

김진(金鎭) 기획관리관은 영어 통역요원으로 상공부에 특채돼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지적재산권 전략을 짜고 조직의 혁신을 주도한다. 열심히 노력하는 부하는 꼭 챙겨 ‘보스’ 기질이 두드러진다는 평.

이은우(李殷雨) 정보자료관은 특허청 예산의 60%를 차지하는 특허업무의 전산화를 맡고 있다. 작년 중앙행정기관 정보화평가에서 특허청이 1위를 차지하는 데 공이 컸다. 인터넷을 통한 국제 특허 인프라 구축과 국내 시스템의 해외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오해정(吳海貞) 발명정책국장은 발명꿈나무 양성,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지원 등 발명 여건을 조성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발명의 달’인 5월에는 바빠진다. 새 기술의 사업화 지원도 그의 업무. 깔끔한 매너 덕분에 신사로 불린다.

상표와 의장(意匠)정책을 이끄는 송주현(宋株鉉) 심사1국장은 주요 부서를 두루 거쳐 특허업무 전반을 꿰고 있다. 77년 특허청 설립 멤버다. 한국 상표의 국제화를 위해 올 1월 ‘포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을 성사시켰다.

남인석(南仁錫) 심사2국장은 기계 금속 분야의 특허심사 업무를 총괄한다. 지난해 11월 산업자원부에서 특허청으로 옮겼다. 친화력이 뛰어나 짧은 기간에 직원들의 신임을 얻고 있다. 특허심사기간 단축을 독려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

김혜원(金惠琬) 심사3국장은 기술 행정 분야에서 보기 드문 여성 이사관. 화학 생명공학의 심사 업무를 맡고 있다. 심판장 재직 때 내린 판결이 상급심인 특허법원에서 한 번도 번복된 적이 없어 ‘동방불패’란 별명을 얻었다. 약학박사로 섬세하면서 일 욕심이 많다.

송봉식(宋奉埴) 심사4국장은 특허 등의 출원이 가장 많은 전기·전자 심사를 맡고 있다.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영업방법에 관한 특허심사 기준을 제정했다. 육사 출신으로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산업공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과장급 중에서는 김원중(金垣中) 기획예산담당관과 류관희(柳寬熙) 국제협력담당관, 조휘건(趙輝建) 인력관리담당관 등이 주목받고 있다.

특허청 1급 이하 주요 간부
직급	이름	현직	연령	출신지역	출신학교	공직입문
1급	정태신	차장	51	광주	광주일고, 서울대 행정학과	행시16회
	정양섭	특허심판원장	56	전남 함평	조선대부고, 조선대 기계학과	기시7회
국 장 급	김 진	기획관리관	54	대구	경북사대부고, 영남대 영문학과	특채
	이은우	정보자료관	51	서울	경복고, 서울대 재료공학과	기시17회
	오해정	발명정책국장	57	전북 남원	조선대부고, 육사	특채
	송주현	심사1국장	54	전남 고흥	군산고, 전북대 법학과	일반승진
	남인석	심사2국장	47	전남 나주	사레지오고, 한양대 정밀기계학과	기시13회
	김혜원	심사3국장	53	서울	이화여고, 서울대 약학과	특채
	송봉식	심사4국장	52	대전	대전고, 육사	특채
	김창배	국제특허연수부장	55	서울	용산고, 서울대 지질학과	행시18회
과 장	전동찬	심사평가담당관	54	경남 밀양	동아고, 동아대 기계공학과	기시12회
	김원중	기획예산담당관	48	서울	경기상고, 고려대 사학과	행시23회
	조휘건	인력관리담당관	46	강원 원주	춘천제일고, 육사	특채
	류관희	국제협력담당관	47	서울	철도고, 건국대 행정학과	행시23회
	김종안	정보기획담당관	45	전남 강진	광주일고, 서울대 법학과	행시25회
	최종협	발명정책과장	49	전남 나주	광주고, 육사	특채
	박종효	심사조정과장	46	전남 보성	순천공고, 서울대 전기공학과	기시15회
	강창순	일반기계심사담당관	53	서울	중동고, 서울대 기계공학과	기시6회
	김영우	유기화학심사담당관	51	충남 예산	인하공고, 인하대 화학공학과	일반승진
	문찬두	전기심사담당관	51	전남 순천	순천고, 광운대 전자공학과	일반승진
행시는 행정고시, 기시는 기술고시, 일반승진은 7급 또는 9급 공채 자료:특허청

▼중소기업청 ▼

허범도(許範道) 차장은 상공부에서 통상과 산업을 담당하다 1996년 중기청에 왔다. 차장 승진 전 2년간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시절 ‘1일(日) 1사(社) 방문’ 원칙을 세워 1000여개 업체를 직접 방문해 보고 들은 애로와 건의 등을 ‘중소 벤처기업 발전론’으로 펴냈다. 중소기업정책국장 시절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었다. 한시집(漢詩集) ‘자연을 느끼며 삶을 생각하며’를 냈다.

박양우(朴良雨) 기획관리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나 자유무역협정(FTA) 등 대외협상에 중소기업 업계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는 주무 국장. 98년 3월부터 대구·경북 지방청장으로 3년간 근무하면서 3년 연속 최우수 지방청에 선정되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서영주(徐泳柱) 중소기업정책국장은 김대중 정부 후반기 벤처 거품이 꺼져갈 때 벤처기업국장을 맡아 벤처업계 건전화 방안 등을 만드는 데 고심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프라 조성과 금융시스템 개선을 통해 시장이 중소기업을 키우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민영우(閔泳祐) 경영지원국장은 중소기업의 인력 자금 판로지원 등을 돕는 업무를 총괄한다. 산업자원부에 있을 때 ‘기술이전 촉진법’ 제정과 ‘기술거래소’ 설립에 참여했다. 중기청 본부 국장을 모두 거쳤다.

조시용(曺時鎔) 벤처기업국장은 본청 국장 중 유일하게 이공계 기술관료 출신. 상공부와 공업진흥청 산하 국립공업시험원, 중기청 등에서 줄곧 기술 관련 업무를 맡았다. 벤처기업이 다시 한번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지론을 갖고 있다.

이일규(李一奎) 기술정책국장은 ‘한국 디자인 정책방향’, ‘반도체 전기산업의 이론과 실제’ 등 과장을 맡을 때마다 책 한권씩을 내 5권의 책을 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정부 구매 조건부 중기 기술개발’ 등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 활성화했다.

중앙공무원 교육원 파견 교육 중인 송재희(宋在希) 국장은 96년 2월 중기청 출범 때 중소기업이 아시아개발은행(ADB) 자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핵심 산파역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보원(李普遠)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사무국장은 자산유동화증권(ABS) 도입 등 중소기업의 금융여건 개선에 기여했다.

송종호(宋宗鎬) 과장은 벤처정책과장과 벤처진흥과장 등을 맡으며 최근 몇 년간 중기청의 벤처정책 실무를 도맡아 중기청의 ‘차세대 리더’로 꼽힌다.

중소기업청 1급 이하 주요 간부 자료:중소기업청
직급	이름	현직	연령	출신지역	출신학교	공직입문
1급	허범도	차장	53	부산	경남고,부산대 경영학과	행시17회
본부 국장	박양우	기획관리관	54	충남 금산	공주사대부고,육사	특채
	서영주	중소기업정책국장	51	대구	경북고,서울대 법학과	행시 20회
	민영우	경영지원국장	48	서울	경동고,연세대 행정학과	행시 19회
	조시용	벤처기업국장	55	전북 정읍	광주일고,서울대 공업교육학과	기시 10회
	이일규	기술지원국장	53	전남 순천	순천고,육사	특채
지방청장(국장급)	이기우	부산울산지방청장	48	경남 창원	경남고,서울대 경제학과	행시 21회
	장욱현	대구경북지방청장	47	강원 삼척	영주공고,경북대 행정학과	행시 21회
	김경식	경기지방청장	52	대구	대구상고,건국대 행정학과	행시 18회
파견 (국장급)	이보원	중기특위사무국장	51	충남 부여	경복고,연세대 행정학과	행시 17회
	송재희	중앙공무원교육원	47	대전	대전고,서울대 무역학과	행시 23회
	홍석우	국방대학원	50	서울	경기고,서울대 무역학과	행시 23회
본부 과장	양해진	총무과장	55	전북 남원	신흥고,단국대 법학과	일반승진
	임충식	기획예산담당관	47	광주	광주고, 한국외대 독어과	특채
	전대열	정책총괄과장	54	경북 청도	대륜고,동국대 경제학과	일반승진
	정영태	자금지원과장	47	광주	동신고,전남대 화학공학과	기시 19회
	송종호	벤처정책과장	47	경북 달성	계성고,영남대 전기공학과	기시 22회
	송재빈	기술정책과장	46	대전	충남고,충남대 정밀기계과	기시 16회
	홍용웅	정보화지원과장	46	전북 옥구	전주고,연세대 경영학과	행시 23회
	김형호	인력지원과장	44	전북 정읍	정읍고,성균관대 교육학과	행시 30회
서울지방청장과 광주전남지방청장은 공석, 행시는 행정고시, 기시는 기술고시, 일반승진은 7급 또는 9급 공채.

특별취재팀

▼특허-중기청 간부면모 ▼

특허청은 정책수립 집행 심판 등 다양한 업무 특성 때문에 직원 구성도 다채롭다.

지적재산권의 심사를 맡는 670명의 심사관은 △7급 및 9급 등 일반승진 266명(39.7%) △기술고시 236명(35.2%) △5급 특채 120명(17.8%) △행정고시 48명(7.2%) 등 공직입문경로가 다양하다.

전문기술 분야를 심사하는 특성상 기술직이 행정직보다 많다. 5급 이상 간부 중 이공계 출신이 70%에 이른다.

기계 화학 전기 등 분야에 따라 같은 전공자끼리 한 과(課)나 부(部)에 모여 있는 사례가 많다. 이 때문에 부서간 교류가 적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편.

90년 이후 특허청 규모가 빠르게 커져 과장급 이상 간부 중 외부 기관에서 옮겨온 사람이 80%에 이른다. 간부 가운데는 호남 출신이 많다.

특허청은 정부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스스로 번 돈으로 비용을 충당한다. 특허 상표 실용신안 등에 대한 심사 수수료로 특허청 예산을 조달하기 때문. 수적으로는 비교적 많은 국내 특허 출원을 사업에 접목시키고 알짜배기 특허 출원을 독려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1996년 2월 통상산업부의 중소기업국과 공업진흥청의 일부 중소기업 관련 업무부서를 합쳐 만들었다. 정부의 산업정책 중 중소기업 분야를 특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본부 5개국, 서울지방청 등 11개 지방청과 1개 지방사무소 체제를 갖춤으로써 중소기업 관련 행정 서비스가 ‘현장’에 더 가까워졌다는 평을 듣는다.

중기청은 유창무(柳昌茂) 청장 등 과장급 이상 대부분이 산업자원부(옛 상공부 통산부 포함) 출신인 것이 특징. 다른 부처 출신은 총무처 출신인 김경식(金卿植) 경기지방청장과 홍용웅(洪龍雄) 정보화지원과장, 재정경제원 출신인 양해진(梁海鎭) 총무과장 등 소수다.

대전으로 내려간 대부분의 경제외청(外廳)이 비교적 독립적인 업무 영역을 가지고 있지만 중기청 업무는 산자부 및 다른 경제부처와 연관이 매우 깊다. 이 때문에 애로도 없지 않다. 중기청 중소기업정책국이 경제부처가 몰려 있는 정부과천청사 바로 옆에 남아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2003 경제정책 리더들 취재팀 ▼

▽팀장=권순활 경제부 차장

▽팀원=구자룡 이은우 고기정 김동원 김광현 천광암 공종식

황재성 송진흡 기자 (이상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