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광장]대북송금 특검 수사결과 발표

《송두환 특별검사팀이 25일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많은 국민들이 이를 두고 들끓고 있다. 2000년 6월 현대측이 북측에 송금한 현금 4억5000만달러 가운데 1억달러는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협상과정에서 북측에 지급키로 약속한 돈이란 특검팀의 수사결과가 나오자 인터넷에서도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다.》

○ 국민 몰래 거액의 돈을…

대가니 뭐니를 떠나 국민의 동의 없이, 그것도 몰래 거액의 돈을 북한에 주었다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되지 않는다. 그 거액의 돈이, 그 돈의 대가인 남북회담이라는 것이 결국 북핵이라는 결과로 돌아온 것인가.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낭비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 그 돈을 경제에 투자했다면, 그 돈을 국방력 강화에 투자했다면, 그 돈을 힘든 서민을 위해 투자했다면, 그 돈을 우리나라 문화에 투자했다면 좀 더 발전된 대한민국이 되지 않았을까.

nice·프레시안 게시판

○ 경제적 효과 크지 않나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한반도 평화 및 긴장완화 등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외국인 투자 등으로 따질 경우 1억달러보다 엄청나게 크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

chann21·동아닷컴 게시판

○ DJ가 진실 밝혀야

김대중 전 대통령은 특검 자체에 상당한 불만이 있는 모양인데, 지금이라도 남북회담의 성사과정과 현대대출, 정치자금 조성과정 등에 대해 한 점 부끄럼 없이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 또 대북 송금과 공적자금, 대선의 정치자금은 분명 불법적인 고리관계가 있다고 본다. 대통령이었다 해도 죄가 있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

ourchild·엠파스 게시판

○ 외교상 있을 수 있는 일

외교관계에서 대가란 생각하기 나름이다. 한국이 과거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던 제3세계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맺을 때 무엇을 했는지도 특검으로 다 밝혀보자. 정상회담 하기 전 투자협정을 맺고 무상지원도 하는 건 외교상 비일비재한 일 아닌가. 문제는 왜 비밀로 했느냐는 건데, 남북은 전쟁을 치렀고 지금도 분단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송금을 밝혔을 경우 정상회담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결국 기밀을 유지하면서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화해에 물꼬를 틀 것이냐, 아니면 회담을 포기하느냐의 두 가지 길밖에 없었다고 본다.

허허·오마이뉴스 게시판

○ 왜 기업 돈 끌어다 썼나

결국 권력을 가지면 무죄, 힘이 없어지면 유죄가 되는 건가. 어찌됐건 정말 통치행위라면 국가의 돈으로 해야지 왜 기업 돈을 끌어다 썼겠는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추가하는 결과다. 정경유착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

skc7724·동아닷컴 게시판

○ 이산가족 상봉 하나만 봐도

구소련과 수교하던 대가로 30억달러 경협차관을 제공했고 그 중 6억6000만달러를 아예 면제해주었다. 6억6000만달러를 떼먹힌 주제에 1억달러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1억달러면 전투기 1대 값도 안 된다. 그런 적은 비용으로 지난 5년간 우리가 누린 효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났다. 이보다 더 잘 한 장사는 없었다. 다른 거 다 차치하고서라도 이산가족 상봉, 이거 하나만 놓고 봐도 1억달러는 전혀 아까운 게 아니다.

샤프한 놈·프레시안 게시판

○ 정상회담 구걸했다니…

특검팀에 의해 대북 송금이 남북정상회담의 대가라는 수사결과가 나왔으니 김대중 전 대통령은 처벌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결국 김 전 대통령은 1억달러를 주고 정상회담을 구걸한 치욕적인 대통령이었던 셈이다. 이에 따라 6·15 남북공동선언도 폐기되어야 한다.

아시아·다음 게시판

○ 법은 살아 있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제발 나설 자리와 나서지 않을 자리를 가려주었으면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북한에 돈을 갖다 주고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문제는 특검에 맡기고 뒤로 물러나 있어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법이 살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도 법조인 출신이지 않은가.

wogm163·엠파스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