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이 미국에 난민 지위나 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25일 미 상 하원 관련 소위원회에 제출한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공화·캔자스·사진)은 미국의 역할을 이렇게 강조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이며 동아시아 남태평양문제소위 위원장인 브라운백 의원은 “공화 민주 양당 의원들이 지지하는 이 법안은 미국이 북한 난민들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0월에도 비슷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통과시키지 못하자 이날 새로운 법안을 다시 제출한 것이다.
이 법안은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 허용과 관련해 걸림돌이 되고 있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탈북자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한국 국민으로 인정돼 미국은 이들에게 난민 지위나 망명을 허용할 수 없다.
그는 “새 법안은 탈북자들에게 난민 지위나 미국 망명 자격을 인정해 주기 위해 한국 국민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면서 “이에 대해 한국측 관계자도 특별히 우려를 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한국 내에서도 대규모 탈북사태가 일어날 경우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브라운백 의원은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참상은 수십년간 계속돼 온 것이고, 북한 정권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나아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만큼 전 세계가 더 이상 모른 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활동과 관련해 그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미 의회뿐만 아니라 행정부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그리고 전 세계와 함께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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