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탈북자 수천명 수용 검토” WP 보도

미국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압력의 하나로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해 수천명 규모의 탈북자를 받아들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행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16일 보도했다.

1년 동안 받아들일 탈북자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일부에서는 입국 허용 규모를 최대 30만명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그럴 경우 중국과의 관계가 손상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첫해의 수용규모는 3000명 이내로 제한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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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고위급 외교안보 관리들은 17일 백악관에서 북한핵 문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며 여기서 탈북자의 대규모 수용 여부도 논의된다.

그러나 일부 관리들은 중국이 북핵 문제를 푸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탈북자를 받아들이기로 하면 중국을 미국편에 묶어두는 데 어려움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 관리는 “미국이 탈북자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 탈북 시도가 늘어날 것이며 이는 중국을 격노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랜디 슈라이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16일 미 정부의 후원을 받는 단파방송 ‘자유아시아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 접경에서 이뤄지는 비정부기구들의 활동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또 일부 관리들은 9·11테러 이후 강화된 보안규정으로 인해 대규모 난민 수용이 어려워졌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테러국가 목록에 올라 있는 데다 북한 정부 요원들이 탈북자로 위장해 미국에 들어올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탈북자들은 미국 입국시 특별히 엄격한 검색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한편 미국 상원은 9일 난민신청을 심사할 때 탈북자를 한국민으로 간주하지 않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 법률은 탈북자에게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부여하는데 이 때문에 탈북자들은 미국에 난민지위 신청을 할 수 없었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

이기홍기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