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노사정협의회]주5일제 12일부터 본격협상

노사 양측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중재로 열린 노사정협의회에 참가해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마지막 협상에 착수했다.

그러나 임금보전과 휴가일수 산정, 시행시기 등의 핵심 쟁점에서 상당한 이견을 보여 12일부터 14일(협상시한)까지 사흘간 집중 협상을 벌이기로 일정을 정한 뒤 2시간 만에 협상을 끝마쳤다. 이날 협상에는 노측에서 한국노총 김성태(金聖泰), 민주노총 이재웅(李載雄) 사무총장이, 사측에서 경총 조남홍(趙南弘) 부회장이, 정부측에선 박길상(朴吉祥) 노동부 차관이 각각 참석했다.

양측은 협상 내내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노사 대표가 협상에 들어가기 전부터 설전을 벌이자 송훈석(宋勳錫) 국회 환노위원장이 “국민을 보고 협상하자”며 말렸으나 긴장감은 협상 내내 지속됐다.

특히 한나라당이 12, 13일 주5일 근무 법안을 강행 처리키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 노측이 “이렇게 압박해도 되는 거냐. 노조가 당장 파업을 시작하라는 뜻이냐”며 강하게 반발하자, 송 위원장 등은 “그렇지 않다”면서 “14일까지 협상을 진행하고 이달 내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노동계 대표들을 달랬다.

노측은 6일 발표한 노동계 단일안을 다시 주장했고, 사측은 전경련이 수용 의사를 밝힌 정부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정부안에 비해 노동계에 불리하게 돼 있는 경영계 안을 제시했다. 조 부회장은 “전경련이 ‘정부안이라도 처리해 달라’고 했지만 이는 재계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며 정부안 원안대로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노사정이 합의하면 100% 처리하겠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14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안을 토대로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노사 양측에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다음은 송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협상 전망은….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협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임금보전 부분에서 양측이 전혀 양보할 기미가 없었다. 첫날은 전략적으로 주장을 강하게 했지만 양보하는 자세로 바뀌지 않을까 기대한다. 합의가 이뤄진다면 마지막 날(14일) 일괄타결될 것 같다. 어느 하나라도 안 되면 다른 것도 안 된다.”

―협상시한은….

“14일이다. 12일부터 사흘간 매일 오전 10시에 협상이 진행된다. 협상 중에 국회차원의 중재안도 내놓을 것이다. 협상시한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안을 토대로 심의해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14일 협상시한을 노사가 받아들였나. “민주노총은 이의를 제기했다. 양해를 받아내려고 애썼으며, 민주노총이 강하게 거부한 것은 아니다. 한국노총과 사측은 수용했다. 국회에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음을 설명했다.” ―협상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은…. “합의하기 쉬운 것부터 협상키로 했다. 가장 큰 쟁점인 임금보전 휴가일수 시행시기 등은 나중에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엔 일괄타결이 돼야 할 것이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한나라 "조속처리" vs 민주당 "월말께나" ▼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주5일 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 처리 시점을 놓고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양당은 노사정간에 합의가 되면 합의안대로 처리하되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정부안을 중심으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기본 입장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처리 시점을 놓고 한나라당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본회의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28, 29일 본회의 처리를 주장하며 미묘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총무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정부안보다 후퇴하는 어떤 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처리를) 월말까지 놔두지 않겠다”고 조속 처리 입장을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대기업 노조측에 편향된 현대자동차 노사합의 결과가 경영계 전반에 미칠 파장을 조기에 차단하고 대기업 노조의 무리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입장의 이면에는 정부와 여당을 70여만명의 대기업 근로자 편으로 모는 대신 1200만명의 중소기업 근로자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내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홍 총무는 “조속히 처리하는 것은 1200만명의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당의 방침이다”며 “70만 대기업 근로자를 위해 처리를 월말로 늦추고 있는 민주당의 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각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노사정 합의 존중’ ‘월말 처리’라는 기존 입장만 거듭 밝힐 뿐 말을 아끼고 있다. 정대철(鄭大哲) 대표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권기홍(權奇洪) 노동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노사간의 주5일 근무제 합의 처리를 위해 정부도 노력해 달라”며 “만약 합의가 안 되면 늦어도 28, 2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총무는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총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홍 총무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의 ‘월말 처리’ 입장을 비난한 뒤 “그러나 정 총무만은 그렇지 않다”며 정 총무를 띄웠다. 홍 총무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도 “정 총무는 리더십이 뛰어나고 애국적인 사람”이라며 “정 총무와는 조속 처리에 합의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