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6자회담]“北 核포기해야 양자회담 불가침조약은 필요없어”

제임스 켈리 미국 대표단장=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핵무기 계획을 가시적인 검증에 의해 완전하게 불가역적(不可逆的)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 계획을 검증 가능하게 불가역적으로 완전히 포기하여야 안전담보와 정치 경제적 혜택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북간 양자회담을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이 핵 계획을 포기한 다음에야 관계정상화를 목표로 한 미사일, 재래식 무기, 위조화폐, 마약거래, 테러, 인권 납치 등 문제들에 대해 미-북간 양자회담을 할 수 있다.

(미-북간) 불가침조약은 적절치 않으며 필요하지도 않고 흥미도 없다.

북한이 핵 계획을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게 포기한다는 것이 확인되면 다음 회담에서 안보상 우려되는 문제들을 다른 나라와 토의할 용의가 있다.

▼주최국 요약문은…문안합의 실패때 사용 외교회담 이례적 형식

6자회담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용된 ‘주최국 요약문’은 외교회담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발표 형태다.

‘요약문(summary)’이란 회담 참가국 모두가 문안작성에 합의를 하지 못하거나 참가국 중 일부가 찬성하지 않을 때 사용된다.

이와 달리 유엔의 경우 가장 강하게 합의된 형태로는 ‘결의(resolution)’가 있다. 다음으로는 ‘의장성명(presidential statement)’, 이보다 약한 ‘언론발표문’도 종종 이용된다. 그러나 이번 6자회담 결과 발표와 관련해 한국측 수석대표인 이수혁 차관보는 “‘주최국 요약문’이라는 명칭이 합의된 것은 아니다”고 말해 회의결과 발표에 참가국간 이견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베이징=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