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쟁점]서울시 사회복지관 재정지원

저소득층의 직업 재교육이나 결식아동 후원 등 지역의 복지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서울시 91개 사회복지관이 재정적자와 시의 지원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연간 1200만명의 지역 주민이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지만 정작 복지관은 운영비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는 상태. 이에 따라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는 시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늘려줄 것을 주장하며 한 달이 넘도록 ‘시청 앞 1인 시위’ 등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시는 예산 확보가 어려워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무엇이 문제인가=동작구 상도복지관은 1년 운영비로 7억∼8억원이 들어간다. 시가 3억원가량 지원하지만 나머지는 모두 복지관의 부담. 과거에는 지역사회단체 등의 후원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충당했지만 경기가 나빠지면서 이마저도 끊기다시피 한 상태다.

협회 관계자는 “사회복지관 1곳의 1년 운영비는 평균 6억∼7억4000만원인데 시 보조금이 적어 유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후원금 모집에 신경 쓰다 보니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직원들의 임금이 너무 낮아 사회복지사 등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도 문제.

사회복지사로 10년 일할 경우 임금은 연봉 2000만원을 겨우 넘는다. 지난해 사회복지관협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복지사 2명 중 1명꼴로 이직을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입장=시는 현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관 자부담 20%를 원칙으로 80%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가 복지관 운영 예산의 20%를 지원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이 없는 서울시는 복지관을 지원할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것.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와서 서울시가 복지관 운영비를 책임지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복지관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시는 정부가 서울시의 사회복지관에도 예산 지원을 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기획예산처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높으니 자체 해결이 가능하다는 게 그 이유다.

▽복지관의 입장=신림사회복지관 최성숙 부관장은 “시가 보조금 80% 지원만 지켜줬어도 최악의 상황은 피했을 것”이라며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선 것”이라고 답변했다.

사회복지관협회는 복지관 예산을 100% 시에서 부담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처럼 시에서 모든 걸 지원할 때 말 그대로 순수한 ‘복지 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기획예산처가 ‘수익자 부담 원칙’의 폐지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복지관을 지금의 수익 구조 상태로 두면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