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황재성/시장 불신 키우는 장관 언행

“부동산투기는 충분히 잠재울 수 있다.”

부동산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최종찬(崔鍾璨) 건설교통부 장관이 이달 중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얘기다.

당시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강력한 토지공개념 도입’ 발언 이후 주택거래허가제, 분양가 규제 등과 같은 조치가 검토되면서 서울 강남지역에서 시세가 1억원가량 떨어진 급매물이 쏟아져 나온 시점이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자신감을 얻은 때문인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이달 말로 예정된 종합부동산대책과 관련해 당초 예상보다 강도가 세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잇달아 흘리고 있다.

21일 고건(高建) 국무총리와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회의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토지공개념은 기왕에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꾸준히 거론돼 온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 장관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도입 요구가 계속됐던 분양가 원가공개와 관련해 “득보다 실이 많다”며 이번 대책에서 배제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도 강남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보다는 정상화 수준에서 머물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추세다.

이처럼 정부의 강력한 시장 안정 의지가 후퇴하는 듯한 조짐이 보이자 시장이 다시 요동칠 움직임까지 감지된다. 강남지역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정부가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밝혔을 때는 가격이 꺾이는 양상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관망세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전한다.

지금 시장은 여윳돈 투자자뿐만 아니라 실수요자까지도 한결같이 이달 말에 나올 정부 대책의 방향과 수위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들도 본인의 언행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잘 알고 있을까.

황재성 경제부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