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중소기업 인력 병역특레 폐지 재검토 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2005년까지 폐지하기로 돼있는 중소기업의 산업 인력에 대한 병역특례를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인천 서구 가좌동 한미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중소기업 인력의 병역특례 확대를 건의받고 “이공계 중심의 국가경쟁력 강화정책을 집중적으로 펴가려는 마당에 병역특례를 많이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국방부장관과 협의해 정책을 다듬어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로 1만4000여개 중소기업체에서 7만여명이 혜택을 보고 있으나 2005년에 폐지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또 “지난번 병역 복무기간을 2개월 단축했는데, 그것도 좀 더 단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그러자면 전체 병력수를 줄여야 하는데, 그 이전에 군 구조를 정보과학군 기술과학군으로 바꿔야 하고 시간과 돈을 엄청나게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 대통령은 “점차 국방비를 늘리면서 장비 중심의 국방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면서 “그러면서 병력을 줄이려고 하는데, 국방부장관과 군 당국의 생각은 천천히 시간을 두고 (병력을) 줄이겠다고 해 병력을 줄이는 속도를 다시 한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병역복무기간의 4개월 단축을 공약으로 내놓았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