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재협상’대상 6개국으로…미국, 이집트 참가의사

한국이 올해 중 쌀 수출국들과 ‘쌀 관세화 유예 기간 연장’을 놓고 벌여야 하는 ‘쌀 재협상’에 미국과 이집트가 참가 의사를 밝혔다.

20일 농림부와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두 나라 정부는 19일(스위스 제네바 현지 시간) 세계무역기구(WTO)와 주 제네바 한국 대표부에 쌀 재협상 참가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올 1월 20일 WTO에 쌀 재협상 개시 의사를 통보한 이후 협상에 응할 의사를 밝힌 쌀 수출국은 호주 아르헨티나 태국 중국을 포함해 모두 6개국으로 늘어났다.

▽협상 참가국은 사실상 결정=농림부는 올 1월 20일 쌀 재협상 개시 의사를 통보할 때 쌀 수출국들에 90일 안에 참가 의사를 밝혀줄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마감일인 20일에 협상 참가 의사를 밝힌 미국과 이집트를 끝으로 쌀 수출국의 협상 참가 의사 표시는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장배(尹彰培)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쌀 재협상 참여 의사가 있는 나라는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21일 이후 추가로 협상 참가를 희망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전체 협상 진행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제한적으로 받아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협상은 어떻게 진행될까=농림부와 외교부는 이달 중 참가 의사를 통보해 온 6개국과 협상 일정 및 장소 등을 협의해 다음달 초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방침이다.

협상 의사를 밝힌 국가들과는 올 9월말까지 합의를 이뤄야 한다. WTO가 협상 결과 통보 및 회원국 검증 기간으로 3개월을 잡았기 때문.

따라서 협상 상대국과 이때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쌀 시장은 자동적으로 관세화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무역분쟁 소송 절차를 밟거나 협상을 연장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정부 협상 전략=일단 관세화 유예에 비중을 두고 협상에 임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기조를 끝까지 유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쌀 수출국들이 관세화 유예 요청을 들어주는 대신 관세화로 전환했을 때 수출할 수 있는 물량보다 더 많은 ‘저율관세 할당물량(TRQ)’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 TRQ는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물량을 의미한다.

김주수(金周秀) 농림부 차관은 “쌀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실리를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