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재협상 내일부터 美와 시작

국내 쌀 시장 개방 여부를 다루는 ‘쌀 재협상’이 6일 미국과의 협상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4일 농림부와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정부는 6일 미국 워싱턴에서 쌀 재협상을 갖기로 합의했다. 한국 정부와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재협상 참가 의사를 밝힌 9개국 가운데 협상 일정을 확정한 나라는 미국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4일 오전 이재길(李栽吉) 외교부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협상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했다.이번 협상에는 WTO협상 범국민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인 김충실(金忠實) 경북대 농업경제학과 교수가 농업계가 추천한 민간 전문가 자격으로 동행한다. 농림부는 미국 이외에 협상 참가 의사를 밝힌 중국 호주 태국 인도 캐나다 이집트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등 8개국과도 이달 중 협상 일정을 확정하고 협상에 들어갈 방침이다 쌀 재협상은 한국이 1993년 WTO 회원국들과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을 맺으면서 1995년부터 10년간 매년 ‘최소시장접근물량(MMA)’ 명목으로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대신 관세화(농산물 수입을 자유화하되 관세를 물려 수입량을 조절하는 방식)를 유예 받았기 때문에 이뤄지는 것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