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 좋아진다” 되풀이

최근 고(高)유가와 중국 쇼크 등으로 한국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지만 정부는 국내 경제에 별다른 영향이 없으리라는 낙관론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도 정부는 “곧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만 내놓아 시장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의 경제동향과 중국의 긴축정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재정경제부는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소비는 4월 중에 다소 회복됐다고 보고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서비스업 활동 동향’에 따르면 소비지표인 소매업지수는 지난해 3월에 비해 4.8% 줄어드는 등 14개월째 하락세를 이어 갔다.

중국의 긴축정책과 관련해서는 산업자원부가 “일부 소비재 품목의 수출은 감소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이날 중국 쇼크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중국 경제긴축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수출시장 다변화 △중국 투자기업에 대한 사전교육 강화 등 애매한 기존 정책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

이에 앞서 재경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회 당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융정책협의회에서는 “주가가 단기간에 크게 내렸지만 금리와 환율시장이 안정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경제 운영에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세대 이두원(李斗遠·경제학) 교수는 “국내외 변수가 모두 악화된 상태에서 정부가 상황을 낙관적으로만 보면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