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강봉균 “區 종토세-市 담배세 세목 교환 추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경선에 각각 출마한 이해찬 강봉균(康奉均) 의원은 9일 “구청이 받는 세금인 종합토지세(일명 구세·區稅)를 서울시가 받아 각 구청에 배분하는 시세(市稅)로 바꾸고 시세인 담배소비세를 구세(區稅)로 돌려 자치구 사이의 세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은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자치구간의 이해조정이 어렵고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서울시와 일부 구청의 반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토지세의 세수 규모(부과액 기준)는 강남구가 연 944억7600만원, 도봉구는 76억1600만원이었으며 전체 지방세 세수 규모도 강남과 강북이 대략 10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

한편 강 의원은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산세의 국세 전환 문제에 대해 “과세 형평이나 정책기능 수행을 위해 국세로의 전환이 바람직하지만 현재도 국세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재산세까지 국세로 바꾸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훈기자 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