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새만금 보고서 왜곡했다”…법원 감정결과 공개

새만금사업에 대한 농림부의 조사보고서가 왜곡됐으며 새만금 지역이 정부 공언대로 농지로 사용된다면 경제성은 전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새만금 간척사업 무효소송 본안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강영호·姜永虎)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정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농림부가 제출한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반론 차원에서 3월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李俊求) 교수에게 보고서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이 교수는 감정서에서 “농림부가 편익 항목에서는 논란이 되는 것도 모두 포함하면서 비용에서는 명백한 것조차 제외해 사업성을 과대포장했다”며 “보고서가 제시한 10가지 시나리오는 왜곡평가 사례로 교과서에도 실릴 만한 전형적인 부풀리기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농림부는 간척지에서 생산되는 쌀의 가치를 이익으로 계산한 후 새만금 국토확장효과를 다시 이익으로 포함시켰는데 이는 같은 내용을 이중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2001년 8월 환경단체들이 새만금 간척사업 무효 소송을 제기한 뒤 1심 재판이 3년째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환경단체들이 간척사업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7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공사가 중단됐지만 올해 1월 서울고법이 행정법원 결정을 취소해 공사가 재개됐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