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1만2500명 내년말까지 감축 통보

2005년 말까지 주한미군 3만7000여명 중 1만2500명이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감축 대상엔 주한미군 지상군의 핵심 전력이자 최근 이라크 차출 부대로 결정된 ‘주한 미 2사단 2여단 3600여명’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규모는 2만5000명 선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주한미군 재조정 협상을 위한 3인 위원회’의 실질적 대표인 김숙(金塾)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은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측 수석대표인)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6일 이런 내용을 통보해 왔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 같은 ‘대규모 조기 감축’ 결정은 주한미군 감축 시작 시점을 ‘2007년경’으로 정했던 한국 정부의 입장과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앞으로 한미간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은 특히 주한미군의 조속한 감축을 위해 11월 미 대통령 선거 이전에 감축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반면 한국은 구체적 감축 시기는 용산기지 이전과 주한 미 2사단의 한강 이남 재배치 진행 속도를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06년까지는 현재의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진 정부의 자주국방 프로그램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롤리스 부차관보는 한국측과의 협상에서 “미국은 주한미군 규모 재조정을 한반도의 특수상황과 한국군의 지난 20년간 전략 증강을 고려해 신중히 추진할 것이며, 따라서 한반도 방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국장은 전했다.

김 국장은 “이번 회의는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한미간의 첫 공식회의로 6일 제기된 미국의 안을 마지막 결정으로 볼 수 없다”며 “정부는 국방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가 모여 한국의 방침을 마련해 미국측에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한미군 1만2500명 감축’에 대한 군사 기술적 문제는 앞으로 한국의 합동참모본부와 미국의 주한미군사령부간의 ‘소장급 군사위원회’에서 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한국 정부의 3인 위원회 멤버는 6일 오후 8시반부터 2시간반 동안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미국의 롤리스 부차관보, 에번스 리비어 국무부 특별대사, 티모시 도너번 주한미군 기획관리참모부장(해병대 소장), 에릭 존 주한미국대사관 공사참사관 등과 만나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논의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