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식품사범 엄단’ 엄포만 해서야

‘쓰레기 만두’에 대한 국민 비난이 들끓자 정부는 부정 유해식품 제조 판매사범에 대한 특별단속과 처벌강화를 잇따라 발표했다. “식품관련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대처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당정(黨政)은 다음날로 협의를 갖고 제조업체 명단공개와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등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이런 ‘소나기식’ 정부대응은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수없이 보아온 일이다. 처벌강화 대책을 내놓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지만 실제로 달라지는 건 거의 없다. 지난해 대구지하철 참사사건 이후에도 정부는 ‘다시는 안전사고가 없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춘다’고 했지만 크고 작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았던가.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 분노가 들끓는 것은 개혁을 외치는 이 정부에서 가장 서민적 음식인 만두 하나를 마음 놓고 못 먹을 정도로 부실한 행정을 보였기 때문이다.

쓰레기 만두를 몇 년씩 만들어 판 대기업은 발뺌으로 일관하는데 국민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단속 감독기관 중 어느 한 곳에서도 책임지는 움직임이 없다. 지난해 각 시도와 냉동식품 284건을 조사하고는 ‘부적합 식품이 한 건도 없다’고 발표했던 식품의약품안전청이다. 이렇게 무책임한 정부기관들이 처벌조항을 강화하니 ‘앞으로 잘하라’며 으름장을 놓는다고 식품관련 범죄가 사라질지 의문이다.

부정 유해식품 제조 판매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간접적 살상행위나 다름없다. 먹는 것과 관련된 범죄는 철저히 파헤쳐 살인죄에 준하는 엄벌로 뿌리를 뽑아야 한다. 국민의 식탁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개혁은 없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