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점검 遷都논란]<3>국민은 어떻게 보나

전문가들은 수도 이전이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소요 비용 등을 감안할 때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설문 대상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비교적 객관성을 인정받는 인사들을 대상으로 전문분야 근무지역 연령 성향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전문가와 일반인 조사 비교=전문가들은 수도(설문에는 신행정수도로 표기) 이전에 대해 ‘반대’(51.6%)가 ‘찬성’(37.6%)에 비해 많았다. 이에 앞서 본보와 코리아리서치센터(KRC)가 15일 전국 성인 남녀 8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50.5%, ‘찬성’ 41.1%로 나타나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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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의 수도 이전 성격과 관련한 질문에선 전문가들과 일반 시민의 의견이 엇갈렸다. KRC조사에선 일반 국민의 51.2%가 ‘그렇지 않다(천도가 아니다)’고 답한 반면 전문가집단 조사에선 66.7%가 ‘그렇다(천도다)’고 응답해 대조를 이뤘다.

수도 이전과 관련한 국민투표 실시안에 대해선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찬성’과 ‘반대’에 대해 전문가들은 54.8%, 33.3%, 일반 시민들은 59.9%, 36.5%의 답변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또 수도 건설 및 이전 비용과 관련해 ‘정부가 예측하는 45조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항목에 24.0%, ‘70조원 정도 소요될 것’ 28.0%, ‘100조원 정도까지 들 것’에 24.0%가 답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52.0%)이 70조원 이상 들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이 밖에 ‘수도 이전이 결국 성공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42.3%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인 반면 35.9%가 ‘성공할 것’으로 답변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수도 이전에 따른 지역간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 효과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예를 들어 수도 이전이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47.3%)는 긍정적 의견이 ‘아니다’(41.9%)라는 부정적 견해보다 많았다. 또 수도 이전과 국가 전체의 경쟁력 관계에 대해 ‘국가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는 응답(44.0%)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릴 것’(32.0%)보다 높았다.

▽전문 분야별 시각차=수도 이전에 대한 찬반과 관련해 정치 외교 안보 및 종교 문화 예술 분야 전문가들은 ‘반대’, 법조 교육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찬성’에 비중을 뒀다. 지리 행정학 분야 전문가들은 ‘찬성’과 ‘반대’가 엇비슷했다.

구체적으로 정치 외교 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64.7%가 수도 이전에 반대했지만, 법조 교육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53.3%가 찬성해 반대 의견보다 13.3%포인트가 더 많았다. 특히 조사에 참여한 시민단체 전문가 10명 중 9명이 수도 이전에 찬성해 무려 90%의 찬성률을 보였다.

‘수도 이전이 곧 천도’라는 인식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렇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시민단체 출신과 경제 도시학 실물경제 분야 전문가들은 다른 분야 전문가들에 비해 ‘천도와는 다르다’는 생각을 상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 이전 추진에 관한 국민투표 실시에 대해선 시민단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보인 한 전문가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지난 대선 결과처럼 첨예하게 찬반이 엇갈릴 것이고 오히려 국론 혼선만 가중될 것”이라며 “국민투표 대신 국민의 의사를 물을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도 이전의 위헌 논란과 관련해선 분야별로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정치 외교 안보 분야 전문가들과 종교 문화 예술 전문가들은 ‘위헌 사유가 된다’와 ‘위헌 사유가 되지 않는다’에 각각 똑같이 29.4%와 40.0%의 의견을 보였다. 반면 지리 행정학 전문가들과 경제 분야 전문가들에게서는 ‘위헌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위헌 사유가 된다’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이승헌기자 ddr@donga.com

▼설문조사에 참여한 각계 전문가 ▼

▽정치 외교 안보분야 전공 (가나다순)

강원택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강인재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기정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용호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은재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이종수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최병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남창희 인하대 사회과학부 교수

박두복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박용옥 한림대 한림과학원 특임교수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 연구실장

오경택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 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우진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경만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정재호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조명현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지리학 및 행정학 분야 전공, 국토계획

강홍빈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 교수

고영구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원

김영성 상명대 지리학과 교수

김학민 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

나태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서태성 국토연구원 국토계획 및 환경연구실장

유근배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이규방 국토연구원장

정정목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주성재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

한원택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경제학 및 도시학 분야 전공, 실물경제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김주형 LG경제연구원 상무

이만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이주영 충남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임정덕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

최막중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하성규 중앙대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교수

김대송 대신증권 사장

김승유 하나은행장

김지완 현대증권 사장

김효성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노희창 KT 기획조정실장(전무),

신헌철 SK㈜ 사장

안용수 한미은행 부행장

안홍진 삼성구조조정본부 상무

윤국진 기아자동차 사장

윤석만 포스코 부사장

이석영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언오 삼성경제연구소 전무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

장지종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부회장

장흥순 벤처기업협회 회장(터보테크 사장)

현명관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사회 분야(법조 교육 시민단체 등)

권혁주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

김종현 변호사 김호남 변호사

박성하 변호사 박종렬 서울서부지검장

오성균 변호사 우승원 변호사

이창현 변호사 함윤근 검사

김흥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류기일 극동대 기획처장

우창훈 수원대 건축공학과 교수

이상갑 경복고 교장

이재성 포항공대 화공과 교수

이정곤 대명중 교장

정진곤 한양대 교육학 교수

조영래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부회장

조흥순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

홍성대 상산고 이사장

김태호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처장

김혜애 녹색연합 정책실장

신권화정 환경정의-다음을 지키는 사람들 부장

신종원 YMCA 사회개발부장

양장일 환경연합 사무처장

이창용 지방분권국민운동 사무국장

조중근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사무처장

최문성미 한국여성단체연합 조직국장

한재광 지구촌 나눔운동 사업부장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 부위원장

▽종교 문화 예술분야

박범신 소설가

박천일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무)

이두식 홍익대 미대 학장(화가)

이문열 소설가

윤호진 뮤지컬 제작사 ‘에이콤’ 대표

장영석 부여문화원장

조상호 나남출판 대표

조유전 동아대 초빙교수(고고미술사학)

허영엽 신부(천주교 서울대교구 홍보실장)

홍사종 경기도 문화의전당 사장

※대상자 선정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추천을 받아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