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이전 사업은 오늘-내일 할일도 구분 못하는 행위”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본 신행정수도 이전’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시민단체인 ‘환경재단’과 ‘136포럼’ 공동주최로 28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최근 신행정수도 건립추진위원회 주최로 열린 두 차례 공청회와 달리 수도 이전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주장이 잇따라 나왔다.

김대중(金大中) 정부 당시 장관을 지낸 저명인사들을 비롯해 상당수 참석자들은 국민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서둘러 수도 이전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김영호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국민적 합의를 위한 정부의 설명이나 철학이 빈곤하다”며 “옛 산업이 끝나고 새 산업이 일어나는 결정적 시기에 정부가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오늘 할 일과 내일 할 일을 구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현 내셔널트러스트 공동대표)은 “수도 이전 계획이 선거의 승부수, 대권 차원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국력 낭비”라고 지적했다.

도시 건설에 초점을 맞춘 수도 이전 계획은 본말이 전도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재옥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소시모) 회장은 “미래에도 행정부의 역할이 대단할 것이란 생각은 잘못됐다”며 행정부 중심의 수도 이전 전략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도시계획 이전에 행정수도의 역할, 행정부의 역할, 행정부와 다른 경제주체와의 관계 등에 대한 토론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상철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대표)는 “수도 이전은 대의명분도 실효성도 시의성도 실천성도 없다”며 “수도 이전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임길진 KDI 국제대학원 원장은 “작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서에서 수도 이전과 같은 대규모 건설투자에서 공사기간은 4배, 비용은 3배로 늘어나고 혜택은 특수층에만 간다는 게 증명됐다”고 말했다.

반면 김진애 열린우리당 신행정수도추진 특별대책위원회 추진단장은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촉매가 없으면 지방을 네트워크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춘희 신행정수도 건설추진단 부단장도 “신행정수도를 건립하지 않고는 지방 균형개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