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울 아파트 분양가 담합 조사 신중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동시분양 아파트를 공급한 건설업체들의 분양가 담합 및 건축비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조사에 나설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강철규(姜哲圭) 공정위원장을 방문해 서울 아파트 동시분양 실태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와 함께 분양가 담합 등에 대한 조사의뢰서를 접수함에 따라 이를 수용할지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실련 박병옥 사무총장과 박완기 시민감시국장, 김헌동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등은 24일 강 위원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서울 동시분양 아파트 허위 과장광고 및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의뢰서’를 전달했다.

경실련은 조사의뢰서에서 “113개 서울 동시분양 아파트의 사업시행자가 입주자 모집공고단계에서 신고한 건축비가 감리자 모집단계에서 신고한 건축비보다 평균 평당 196만원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 같은 허위 과장광고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는지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지역에서 비슷한 분양가로 분양된 75개 아파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며 분양가 담합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고위 당국자는 “시민단체가 공식적으로 조사를 요청해 온 만큼 조사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경실련이 구체적인 담합 증거를 제시한 것이 아니므로 조사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