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의문사委 김준곤변호사 “간첩 민주화 기여 인정 잘못”

2002년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제1상임위원을 지냈던 김준곤(金焌坤) 변호사는 9일 “2기 의문사위가 최근 간첩사건 관련자 등 비전향장기수 3명에 대해 민주화 기여를 인정한 것은 민주화운동의 관련성을 너무 넓게 해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대구지하철 방화참사 당시 실종자 인정사망위원회를 이끌었던 김 변호사는 대구 달서구에서 17대 총선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으며 현재 열린우리당 중앙위원이다.

김 변호사는 “2002년에도 재야단체를 중심으로 비전향장기수 등을 민주화운동 기여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근본적으로 이들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양심과 사상의 자유 측면에서 보면 이들 또한 권력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고 할 수 있으나 민주화운동 기여자로 인정될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는 힘들며 국민정서상으로도 수용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