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장파 ‘美의원 北인권법’ 저지결의안 추진

386세대를 주축으로 한 열린우리당 소장파 의원들이 22일 미국 하원이 가결시킨 북한인권법안과 관련, 다음 단계인 상원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국회 결의안을 추진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소장파 의원들이 지난달 이라크전쟁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 정부의 입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미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까지 제출되면 적잖은 외교적 파장이 예상된다.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이날 “북한 내부 사정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북한인권법안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무산시킬 위험성까지 있다”며 “상원 통과 절차가 남아 있는 이 법안의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 하원이 만장일치로 처리한 북한인권법안은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과 북한 주민 지원, 탈북자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결의안 작성에 앞서 정 의원은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의원과 함께 북한인권법 저지를 주장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북한 내부 사정에 대한 지나친 간섭은 물론 탈북자 문제, 북한에 대한 제3국의 인도적인 지원 문제에 대한 간섭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이 법안은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간섭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