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외교통상위 “고구려史는 민족생존권 문제”

11일 서울 중구 쌍림동 고구려연구재단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황우여 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 등 여야 의원들이 김정배 고구려연구재단 이사장(가운데)으로부터 최근 발행된 중국의 역사교과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서영수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서울 중구 쌍림동에 있는 고구려연구재단에서 ‘현장 상임위원회’를 열고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정부 대책과 문제점을 따졌다.

교육위가 국회가 아닌 외부 기관에서 이례적으로 상임위를 개최한 것은 고구려사 왜곡 사태를 그만큼 심각한 문제로 보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날 상임위에는 안병영(安秉永)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이수혁(李秀赫) 외교통상부 차관보, 김정배(金貞培) 고구려연구재단 이사장 등이 출석했다.

정부는 이날 답변에서 “중국이 ‘중앙정부가 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한 점으로 볼 때 앞으로도 지방정부 및 출판물 등을 통한 역사왜곡을 계속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면서 정부와 정치권, 민간 차원의 유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도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논의했다.

민간전문가로 참석한 최광식(崔光植·고려대 교수) 고구려연구재단 상임이사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은 단순한 역사문제가 아니라 남북통일 후 국경문제를 비롯한 영토문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사전 포석일 가능성이 있다”고 역사왜곡의 배경을 분석했다.

최 교수는 또 “중국 정부기관이 나서서 역사왜곡을 진행하고 있는 점과, 고구려사뿐만 아니라 발해사와 고조선사까지 왜곡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고구려사 왜곡은)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사건보다 더욱 심각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두 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을 민족 정통성에 관한 문제로 규정하고, 정부의 근본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응 및 남북한 공조를 통한 해결 노력을 촉구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이경숙(李景淑) 노웅래(盧雄來) 의원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여야 의원과 정부 관계자, 관련 학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구려사 왜곡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서영수(徐榮洙·단국대 교수) 고구려연구회 이사는 발제를 통해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은 민족의 생존전략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중국 패권주의의 일환이며 일본의 군사대국화와도 맞물린 문제”라고 규정했다.

그는 체계적인 학술적 대응과 외교적 대응의 병행, 장기적인 한국학 육성 정책, 민족정체성을 화두로 한 남북한 협력, 국제적 연구환경 조성 등을 제안했다.

이경숙 의원은 “국사편찬위원회, 문화재청, 정신문화연구원 등을 묶은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관련 예산의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