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서 다른 품목 개방 요구…협상조건에 현안해결 포함

미국 중국 등 9개국과 진행 중인 쌀 협상에서 일부 국가들이 협상조건으로 쌀 이외의 다른 품목에 대한 개방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쌀을 지키려면 다른 품목을 양보하라는 요구로 풀이된다.

농림부는 23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 제출한 ‘주요 현안보고’를 통해 “그동안 우리측의 ‘관세화 유예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고 주요 협상국의 입장과 관심사항도 상당 수준 구체화되고 있다”면서 “최종 합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특히 “국가별로 예외 없이 관세화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며 쌀 이외의 부문에 있어서 ‘양자현안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쌀 협상과 관련해 쌀 이외의 부문에서 협상 상대국이 현안 해결 등 요구 조건을 제시했다는 것을 공식 확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한국이 바라는 ‘관세화 유예’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쌀 이외에 다른 품목의 수입량을 늘려주거나 수입관세를 낮춰달라는 의미로 풀이돼 앞으로 협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지만 농림부는 어느 나라가 어떤 요구 조건을 제시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통상 전문가는 “실제로 한 국가는 쌀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자국의 유제품 수입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는 등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을 제시해 협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또 최근 중국과의 3차 협상에서 농림부는 “관세화 유예 연장기간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으나 상당한 입장 차이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농림부는 현안보고서에서 “주요국과 협상을 집중해 관세화 유예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협상이 지연될 경우에 대비한 별도 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라며 쌀 협상이 사실상의 시한인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