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검증]美 대선도 감세 쟁점…효과 싸고 평가 엇갈려

최근 한국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른 감세 정책은 미국 대선에서는 단골 이슈였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감세정책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도 2000년 대선에서 경기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대규모 감세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부시 행정부는 실제로 3차례에 걸쳐 대규모 감세정책을 실시했다. 하지만 감세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옹호론자들은 미국 경제가 2003년 2·4분기(4∼6월) 이후 3%를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소비가 증가한 점을 들어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미 조세감면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부터 소비심리가 크게 개선됐다는 것. 부시 대통령도 최근 “미국 경제는 2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이는 정부의 세금 감면에 따른 효과 때문”이라고 자평했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감세정책이 중산층보다는 부자들에게 더 혜택이 갔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소득이 120만달러(약 13억8000만원)로 상위 1%에 속하는 부자들은 올해 평균 7만8460달러의 세금이 줄었지만 연소득이 5만7000달러(약 6550만원)로 중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올해 1090달러의 세금이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일반적으로 부자들은 감세로 늘어난 소득을 저축하는 경향이 많아 소비증대효과가 적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의 존 케리 후보는 “부시 대통령의 세금감면은 부자들만을 위한 것”이라며 “전체 국민들의 98%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산층을 위한 세금감면을 추진하겠다”며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