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토론마당]고교등급제 도입

▼학교별 격차 더 벌려 공교육 정상화 역행▼

고교등급제는 학생이 아닌 대학의 편의와 이익을 중시하는 선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학교별 능력에 더 비중을 둔다면 평소 대학진학률이 높은 수도권 지역으로 학생이 몰리게 되고 지방 학교의 학력은 더욱 낮아질 것이다. 또한 학교간의 과열경쟁을 낳고, 사교육을 부추기게 된다. 대학이 조금만 노력하면 실력 있는 학생을 뽑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지 않을까. 대학도 단지 공부만 잘하는 학생을 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대학의 구조조정이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학교의 미래요 주체인 학생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대학이 많이 생겨나야 할 것이다.

이보라 대학생·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내신 변별력 없어 도입 않을 땐 혼란 가중▼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에서 내신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고교등급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내신 변별력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는 고교간 실력차를 감안해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최근 교육부가 대학에 고교등급제를 도입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는데 이는 결국 하향평준화를 부추기는 것 아닐까. 세계무대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학력이 떨어지는 시골 고등학교에서 내신 1등급을 받는 학생과 대도시의 실력 좋은 고등학교에서 1등급을 받는 학생은 엄연히 실력 차이가 있는데 동등한 기준에서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 일이다.

이영재 중학생·대전 서구 탄방동

▼대학의 편의적 발상… 성적 위주 전형 탈피를▼

고교등급제라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교육정책 목표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본다. 지역간 학교간 학력차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교육여건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교육여건이 같다면 지방학생의 학력이 도시학생보다 떨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학교별 학력 차이를 인정해서 등급을 매긴다면 농어촌과 중소도시 학생들은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 점에서 고교를 등급화해 학생 선발을 하겠다는 것은 편의적 발상이다. 대학은 시험점수에만 의존하는 전형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의 잠재력과 인성, 사회기여도 등과 같은 비교과 영역의 비중을 높이는 선발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곽규현 교사·부산 금정구 구서동

▼수능시험 등급따라 내신등급 조정 해볼만▼

새로운 대입제도에서는 내신의 중요성이 커지는데 현재 내신제도는 점수 부풀리기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때문에 고교등급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고교등급제의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다. 학교라는 집단의 등급 때문에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 자체의 등급을 매기기보다는 대학입학사정 시 개인별 내신 등급을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급에 따라 일부 보정하는 시스템을 고려해 봄직하다. 내신 등급은 높은데 수능 등급이 낮으면 내신을 하향조정하는 식으로 말이다. 이런 방법이 도입되면 학교 내신의 공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어서 구태여 고교등급제를 실시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서현우 주부·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다음주 독자토론마당 주제는 ‘조망권 제한적 보호’ 논란입니다. 대법원은 13일 집 주변의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인 조망권이 ‘조망 자체가 특별한 가치를 갖는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조망권이나 통풍권 등 ‘환경권’을 폭넓게 인정해 이런 권리가 침해될 경우 배상책임을 지우기 시작한 하급심 판결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따라 연간 1000여건에 이를 정도로 무분별하게 제기되던 조망권 침해 분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들은 “판결대로라면 거주자의 환경권보다 건축업자의 집 지을 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가 된다”며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500자 정도로 정리해 다음주 월요일(9월 20일)까지 본사 기획특집부로 팩스(02-2020-1299) 또는 e메일(reporter@donga.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실명(實名)과 주소 직업 전화번호 등을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글에 대해선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