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선택 2004]올 대선 ‘총기규제’ 또 쟁점

학교 정문에 설치된 금속 탐지기는 미국에서 낯선 풍경이 아니다.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등 ‘총기 보유’ 문제는 오래전부터 미국 사회의 위협 요인이었다.

한동안 잠잠하던 이 논란이 대선전의 뜨거운 쟁점으로 다시 떠올랐다.

공화당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민주당 존 케리 후보는 14일 유세에서 각각 총기 규제에 대해 다른 입장을 드러냈다.

▽공화당과 미국총기협회(NRA)=빌 클린턴 행정부가 10년 전 한시법으로 입법화한 ‘공격용 무기 판매금지법’은 의회에서 연장되지 않아 13일 만료됐다. 따라서 AK-47 자동소총과 AR-15 사제권총 등 19종의 공격용 무기 판매가 다시 허용됐다.

미국인들이 개인이나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기는 2002년 기준으로 대략 2억5000만정. 국민 1인당 1정꼴로 무기를 갖고 있는 셈이다.

회원 450만명의 이익단체인 NRA는 총기 판매 및 보유 완화를 위해 정치권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로비를 벌이고 있다. 대형 총기사건으로 여론이 악화될 때마다 연간 1억달러의 로비자금을 써 가며 우호세력인 공화당 의원들을 주 대상으로 설득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 포스트는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워싱턴DC의 총기규제 조치를 철폐시키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14일 보도하기도 했다.

▽민감한 민주당=전과만 없으면 누구나 권총이나 사냥총 정도는 소유할 수 있는 현재의 총기 규제법을 완전히 뜯어고쳐야만 총기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케리 후보는 13일에 이어 14일에도 부시 대통령이 총기 제작 및 판매 업체 로비 때문에 공격용 무기 판매금지법이 자동 폐기되도록 방치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케리 후보측은 총기 규제를 주장하면서도 5000만명에 이르는 총기 소유자 및 사격 애호가들의 표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케리 후보가 사냥을 즐기는 모습을 TV 화면을 통해 홍보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보수 논객 로버트 노박은 “지난 대선에서 앨 고어 민주당 후보가 낙선한 것은 엄격한 총기 규제를 주장한 것이 큰 요인이었을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언론들도 자위 수단으로 총기 보유를 허용하고 있는 수정 헌법을 내세우며 총기 규제에 다소 소극적이다. ABC방송은 “총기 규제가 완화돼도 케리 후보의 주장처럼 총기 업체가 떼돈을 벌지는 않을 것 같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