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검증]박진 의원 ＂미군 없으면 16일만에 서울함락＂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진(朴振·사진) 의원은 4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군 단독으로 북한의 침략을 막을 경우 16일 만에 수도권이 붕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해 작성한 ‘한반도 전쟁여건 변화 모의분석’ 연구보고서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며 “전방 부근의 북한 장사정포 1000여문이 일제히 발사되면 시간당 2만5000여발의 포탄이 쏟아져 한 시간 만에 서울의 3분의 1이 파괴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방부가 파악하고 있는 북한 장사정포의 최대 사거리는 170mm 야포의 경우 36km, 240mm 방사포는 60km로 서울도 사거리 내에 포함된다.

그러나 같은 국방위 소속 열린우리당 임종인(林鍾仁) 의원은 엇갈린 주장을 내놓았다. 그는 “KIDA가 올해 발간한 ‘동북아 군사력’ 책자에 따르면 전방에 배치된 북한 장사정포는 (1000여문이 아니라) 170mm 야포 100여문, 240mm 방사포 200여문 등 모두 300여문”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들 장사정포의 위협은 최대사거리가 아니라 목표물을 조준 타격할 수 있는 유효사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170mm 야포와 240mm 방사포의 유효사거리는 각각 24km와 40km에 불과해 서울을 직접 공격할 수 없다”고 사실상 박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한반도 전쟁 시 북한은 목표물을 정해서 공격하지 않고 무차별로 장사정포 공격을 할 수도 있다”며 “따라서 북 장사정포의 위협은 최대사거리를 적용해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한반도 전쟁여건 변화 모의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KIDA 관계자는 “전방지역 북 장사정포의 규모는 현재 수백문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북 장사정포가 실제 어떻게 운영될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박 의원의 ‘16일 만에 수도권 함락’이라는 시나리오도 △주한미군 완전 철수 △미 증원군의 전개 차질 △북한의 성공적인 기습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발생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경우라고 설명했다.

한 야전부대 장성은 “현재 우리 지상군의 전투 장비는 북한군보다 월등히 좋고, 전방 2, 3개 사단의 기갑화도 진행 중”이라며 “북한군은 전쟁 개시 후 일주일도 되기 전에 우리 군의 방어에 막혀 공격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작전한계선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