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법 놓고 전공노-정부 정면충돌

정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공무원노조법을 놓고 이번 주말 본격적인 힘겨루기를 벌인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무원노조법의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11월 초 총파업을 예고한 전공노는 총파업에 앞서 9일과 10일 서울의 모 대학에서 간부결의대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전국 210여개 지부에 10만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전공노는 이번 간부결의대회에 전국에서 상경한 30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허성관(許成寬) 행정자치부 장관은 “전공노 간부 결의대회를 포함해 일체의 전공노 주최 집회와 시위를 불허한다”며 “집회 주동자와 참석자들은 (공무원법 위반으로) 전원 사법처리하는 것은 물론 해당 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 행정적 조치를 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 장관은 또 “그동안 (전공노 노조원들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 소재를 규명해 반드시 그에 상응한 처벌과 불이익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