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기금 비리 장-차관 연루 의혹

15일 정보통신연구진흥원(ITA)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정보화촉진기금(정촉기금) 비리에 전 정통부 장관과 차관 등이 연루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상기(徐相箕·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촉기금 비리에는 이미 구속된 임종태 전 과장과 손홍 전 국장은 물론 정통부의 전직 Y 장관, K 차관도 연루됐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정촉기금’ 비리는 개인의 비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Y 전 장관은 한국정보통신대(ICU) 총장 재직시인 2000년 3월 학교 운영기금 중 60억원으로 A사의 전환사채를 사서 47억여원의 평가손실을 발생시켰다”며 “A사는 당시 존속 가능성이 불투명했고, 정촉기금 비리 관련 핵심기업인 유니와이드테크놀로지의 전신”이라고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또 “K 차관은 구속된 손 국장과 임 과장에게 지시해서 자격 미달의 A사에 정촉기금 8억원이 지원되도록 했다”며 “당시 A사는 진흥원 평가위원회로부터 두 번이나 불량판정을 받고 이의신청마저 기각당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캐도 캐도 끝이 보이지 않는 넝쿨 같은 정촉기금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화촉진기금은 정보화사업 추진 등을 위해 통신업체들이 사업권의 대가로 내는 출연금과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한다. 정통부는 기술개발 벤처기업들에게 이 기금을 지원해왔고 그 과정에서 임 전 과장은 유니와이드테크놀로지로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주식을 싼값에 취득해 구속됐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