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작은 재경부’…임원등 ‘노른자위’ 독차지

재정경제부 산하기관으로 공적자금의 집행과 감독을 맡고 있는 예금보험공사의 임원과 실무 부장 및 팀장 등 가운데 재경부 출신이 많아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효석(金孝錫·민주당) 의원은 19일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예보의 팀장급(1∼3급) 직원 95명 중 절반인 47명이 정부 출신이며, 이 중 29명이 재경부 출신”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예보의 1급 직원 가운데 특별조사기획부, 조사부, 기금관리부, 기획조정부, 비서실 등 핵심 부서를 모두 재경부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 이 밖에 2, 3급의 실장과 팀장 가운데 ‘노른자위’로 분류되는 자리도 대부분 재경부 출신이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사장을 비롯한 7명의 임원 가운데 5명도 재경부 출신이었다.

김 의원은 “예보의 경영진뿐 아니라 실무 책임자들까지도 재경부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공사의 업무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 “예보의 독립성을 높이고 공적자금 관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선 민간 전문가 출신을 영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예보 사장은 재경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나머지 임원은 재경부 장관이 임명권을 갖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팀장급 이상 직원 중 정부기관 출신자 현황
성명	직급	소속	전직
이인원	사장		재경원 기획예산담당관선물거래소 이사장
김석원	부사장		재경부 기획예산담당관금감위 기획행정실장
손방길	감사		감사원 제2사무차장
유연수	이사		주택은행 종합기획부 부부장
김기진	이사		재경부 금융정책국
이주형	이사		재경부 금융정책국
김동일	이사		재경부 국제금융국
박시호	1급	특별조사기획부	재경원 장관비서관
류재익	1급	조사부	재경원 기획예산담당관실
김학진	1급	비서실	재경부 금융정책실
신동진	1급	기금관리부	재경부 은행제도과
정광섭	1급	리스크기획부	재경부 경제협력과
이재호	1급	기획조정부	재경부 세제실
최명수	1급	총무부(정리금융공사 사장)	재경부 소비자정책과
곽성근	2급	영남지사	재경원 경제정책국
이강록	2급	공보실	재경원 금융정책실
정왕호	2급	감사실	감사원 3국 1과
임세기	2급	특별조사기획부	재경부 증권제도과
김용우	2급	리스크관리2부	재경부 금융정책실
김광의	2급	기획조정부	재경부 중소금융과
김현철	2급	총무부	기획예산처 기획총괄과
김병만	2급	조사부	재경부 세제실
이재열	2급	총무부(나라종금 파산관재인)	재경부 경제정책국
황병진	2급	인력개발실	재경부 국세심판소
장건식	2급	총무부(인사팀 총괄)	국세청 조사과
조현철	2급	기금관리부	기획예산처 농림해양예산과
문형오	2급	특별조사기획부	재경부 기획관리실
진상근	2급	리스크관리3부	재경부 차관실
신경식	2급	청산종결실	재경부 감사담당관실
임기순	2급	리스크관리기획부	재경부 재정자금과
정찬형	3급	기획조정부	재경부 은행제도과
하태공	3급	정보관리실	재경부 전산실
장민	3급	리스크관리3부	재경부 금융정책과
정주영	3급	리스크관리3부	재경부 국제금융국
박동섭	3급	청산종결실	재경부 금융정책국
장진용	3급	감사실	재경부 경제정책국
배효진	3급	총무부(경리팀 총괄)	재경부 외환제도과
이희우	3급	청산지원부	재경부 감사담당관실
정대영	3급	조사부	재경부 은행제도과
손형수	3급	기금관리부	관세청 총무과
김수희	3급	공보실	재경부 공보관실
1급-부 실장급, 2급-실 팀장급, 3급-팀장급. 2004년 8월 31일 현재. (자료:예금보험공사)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