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추기경 “盧대통령과 여당은 헌재결정 수용해야”

김수환(金壽煥·사진) 가톨릭 추기경은 23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노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새 출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추기경은 이날 서울 종로구 혜화동 가톨릭대 주교관에서 본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헌재의 위헌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잘못”이라며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면 국가의 법질서가 무너진다”고 우려했다.

김 추기경은 또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그동안 여당이 내놓은 법안들이 자칫하다간 위헌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며 “국보법은 악용되지 않도록 운용을 잘하면 되고 폐지 문제는 사회 분열과 국민 불안만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김 추기경은 “사회의 목탁인 언론이 비판적 목소리를 내야 정치가 바로 선다”며 우회적으로 여당의 언론 관련법안을 비판했으며, 사립학교법안에 대해서도 “잘못은 시정하되 사학(私學)의 정신은 살리는 것이 학교와 교육을 위해 모두 좋다”고 말했다.

김 추기경은 과거사 규명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정리할 것은 해야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전해 들은 말로 과거사를 쓰면 나라가 혼란해진다”며 “국회가 나서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연구를 많이 한 역사학자에게 이 일을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추기경은 또 “노 대통령의 삶은 입지전적인 측면이 있어 정치를 잘할 수 있는데도 계속 편 가르기를 해 아쉽다”며 “(대한민국이) 양극단으로 분열되고 북한까지 개입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엄청난 시련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때때로 염려한다”고 덧붙였다.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