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원등 소속 ‘참정연’, 헌재와 공개토론 주장 논란

열린우리당 유시민(柳時敏) 김원웅(金元雄) 의원 등 과거 개혁당 출신 의원들이 소속된 ‘참여정치연구회(참정연)’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이 같은 참정연 의원들의 행태는 헌법기관에 대한 집단적인 반발로 비쳐 당내에서조차 비판론이 일고 있다.

참정연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헌재 재판관 7인의 주장은 근거 없는 낱말 맞추기에 불과하다”며 “위헌 결정을 위해 꿰맞추기 식으로 관습헌법을 끌어다 붙인 결과 최고 헌법기관의 권위는 조롱거리가 됐다”고 주장했다.

참정연은 또 “헌재는 그릇된 권위주의와 우월의식을 버리고 국민과 법조인, 국회와 토론해야 한다”며 토론 제의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위헌 결정의 유일한 근거로 내세운 ‘관습헌법’은 다수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으며 최근 국민 여론은 당일 발표된 조사 결과와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참정연은 ‘다수 국민’ ‘최근 국민 여론’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은 “헌재의 결정 자체를 갖고 시비를 거는 것은 곤란하다”며 “설사 헌재가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시점에 얘기해서는 안 되며, 토론을 하자는 것은 정치 공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8월 출범한 참정연은 현역 의원 27명, 중앙위원 23명이 포함된 당내 모임으로 이광철(李光喆) 의원과 김두관(金斗官)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공동대표다.

이훈기자 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