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기-공주 농지담보대출 실태조사

정부가 충남 연기-공주 일대와 배후지역의 농민과 농협을 대상으로 농지담보대출 현황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수도 이전 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을 것으로 보고 농협에서 대출받아 인근지역의 농지를 구입한 농민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농림부는 2002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수도 이전 예정지 일대 농지 담보대출 현황을 조사해 보고하라고 25일 농협중앙회에 지시했다.

수도 이전 위헌 결정 이후 연기-공주 일대에서는 땅값 하락, 거래 중단 등 부동산시장이 급랭할 조짐이 나타나 농지담보대출금이 농협 부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농림부 권재한(權宰漢) 협동조합과장은 “이번 조사는 농림부가 자체 실시하는 것”이라며 “조사결과가 나오면 연기-공주 일대 농민의 농지담보대출이 다른 지역에 비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농민과 농협의 부실 가능성을 판단한 뒤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양수(金陽秀·한나라당) 의원이 내

놓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수도 이전 예정지와 배후지역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모두 738억원을 대출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