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재집권]미국의 선거제도가 궁금하세요?

《오하이오주의 잠정투표 문제로 ‘제2의 플로리다 사태’가 우려됐던 2004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존 케리 민주당 후보의 승복으로 비교적 순조롭게 막을 내렸다. 미국은 직접선거와 간접선거가 혼합돼 있는 나라다. 선거인단이 다음달 13일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를 선출해야 대선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런 선거제도 때문에 절차뿐 아니라 운영이 매우 복잡해 미국인들조차 헷갈려 한다. 올해 쟁점이 됐던 부분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다.》

▼Q : 왜 이렇게 복잡한가▼

A : 연방제 국가… 통합선거법 없어

한국과 달리 ‘통합선거법’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의 피선자격과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규정만 명시돼 있을 뿐이다. 각 주의 권한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연방제 국가의 특성 때문이다. 따라서 주별로 대통령후보 경선절차는 물론, 투표지와 투표 방법 등 모든 것이 다르다. 투표 방법만 해도 펀치카드 투표, 기계식투표, 터치스크린 투표, 종이투표 등 전국적으로 7종류가 있다. 심지어 같은 주에서도 카운티별로 서로 다른 방식을 택하고 있다.

▼Q : 잠정투표 제도는 무엇이며 왜 문제가 됐나▼

A : 미등록자 우선투표후 자격따져

주민등록에 따라 행정부가 일괄적으로 투표통지서를 발송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투표를 희망하는 유권자가 스스로 유권자 등록 절차를 밟아야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등록 과정에서 오기(誤記)나 자료 전산망 오류 또는 주소지 변경 등의 이유로 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누락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잠정투표란 선거인 명부에 없는 유권자가 투표하러 나왔을 때 일단 투표를 하게 한 뒤 나중에 그 유권자의 ‘투표 자격’ 여부를 따지는 제도다. 오하이오 주의 경우 투표일 11일 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투표의 표 차이가 미미하면 잠정투표를 개표할 때까지 승자를 알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다.

▼Q : 잠정투표 제도를 왜 도입했나▼

A : 선거인 명부 누락자 권익보호

자칫 유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0년 대선에서는 150만∼300만명의 유권자가 절차상 실수로 선거인 명부에서 이름이 빠져 투표하지 못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대선에 처음 도입됐다.

▼Q : 그렇다면 왜 유권자 등록 제도를 실시하나▼

A : 19세기 특권의식… 하층민 소외

19세기 말 이 제도가 도입될 때의 명분은 복수투표 등 부정선거를 방지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민자나 근로 계층의 선거를 제한하기 위해서였다. 복잡한 등록 절차를 밟아 투표권을 얻으려면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중상류 계층의 특권의식에서 출발했다. 하층민의 선거참여율을 낮춰 논란이 돼 왔으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폐지되지 않고 있다.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소외계층의 지지를 받아온 민주당 지지층의 확대를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992년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의회를 통과한 등록 완화 법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주성원기자 s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