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수능不正] 시험치른 101명 사법처리 불가피

광주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사건으로 초유의 고교생 대거 구속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경찰은 총가담자 141명에 대해 예외 없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거나 입건하겠다는 방침이다. 입건자 가운데 구속을 결정하는 첫째 잣대는 이번 수능에 응시했느냐의 여부. 그 다음 기준은 사건 주도 과정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했느냐의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할 때 단순 도우미 역할에 그친 ‘중계조’ 고교 2년생에 대해서는 정상이 참작될 수 있으나 시험을 치른 101명과 중계조에 가담한 대학생 7명 등 108명은 최소한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광주=김 권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