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세계는…]<3>중국, ‘反분열법’제정 兩岸 긴장고조 가능성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올해 신년사에서 이인위본(以人爲本·인본주의)을 바탕으로 한 이른바 ‘과학적 발전관’과 공산당의 집권 능력 강화를 국내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또 대외적으로는 다극화를 통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 수립을 촉구하면서 대만 독립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태도를 밝혔다.

▽‘과학적 발전관’이란…=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새해 벽두인 2일 영하 10도의 차가운 날씨를 뚫고 산시(陝西) 성 퉁촨(銅川) 탄광을 찾았다. 그리고는 지난해 11월 166명이 숨진 탄광사고 피해 유족들의 손을 잡고 “너무 늦게 와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지난해 세대교체를 완성한 제4세대 지도부는 자신들만의 새로운 통치 이미지를 구축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마오쩌둥(毛澤東)의 1세대가 건국, 덩샤오핑(鄧小平)의 2세대가 개혁개방, 장쩌민(江澤民)의 3세대가 톈안먼(天安門)사태에 따른 국가위기 수습이라면 후 주석을 정점으로 한 4세대 지도부는 국민과 가까이하는 ‘친민(親民) 이미지’를 내세운다.

그 이론적 기반이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발전관’과 공산당 집권 능력 강화다. 이는 올 한해 중국의 핵심 화두가 될 전망이다.

중국은 20여 년간의 개혁개방으로 지역 간, 계층 간 빈부격차가 커졌고, 중산층의 성장으로 정치민주화 욕구도 분출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지방에서 일어난 각종 폭동사태로 새 지도부는 위기를 느끼고 있다.

‘과학적 발전관’은 성장 우선에서 분배 중심으로 국가발전 전략을 수정해 낙후지역과 소외계층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사회보장 혜택이 고르게 돌아가게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산당 집권 능력 강화는 고위관료에 대한 감독 기능 강화와 부패척결이 요체다.

동시에 불만 여론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마르크스주의 언론관’을 강조하는 지침을 잇달아 내려 보내면서 언론을 바짝 통제하고 있다.

▽불안정한 양안관계와 신냉전 가능성=3월 제정될 반분열법은 양안관계에 새로운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왕자잉(王家英) 홍콩 중문대 아태연구소 연구원은 “반분열법에 대만 독립 문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설정됨에 따라 양안관계에서 융통성이 없어지는 역기능이 예상된다”면서 “천수이볜(陳水扁) 대만 총통이 중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교묘히 넘나들 때 중국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만이 5월 신헌법 제정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연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독립 주장을 더욱 거세게 할 때 반분열법의 실효성이 도전받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는 북한 핵, 대만, 반테러 등에서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론 미국 견제를 위해 러시아, 인도와의 3각 동맹 결성 가능성도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맘모한 싱 인도 총리는 지난해 12월 뉴델리에서 중국-러시아-인도의 연례 외무장관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중국의 사전 동의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일 동맹 강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동진,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정권 출범, 파키스탄 미군기지 건설 등으로 위협을 느낀 3국이 전략적 동맹을 결성해 ‘신냉전’ 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다고 예상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올 하반기 사상 처음으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며, 인도에서 실시되는 반테러 훈련에 중국이 참가 의사를 밝히는 등 3국의 군사적 유대가 강화되는 추세다.

베이징=황유성 특파원 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