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슬로모션]청와대 인사추천 어떻게 하나

《이기준(李基俊) 신임 교육부총리의 도덕성 논란이 일면서 노무현(盧武鉉) 정부가 도입한 청와대 인사추천회의의 인사추천 및 검증 기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대통령은 과거 권력 실세에 의해 좌지우지됐던 공직 인사를 시스템화한다는 뜻에서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추천회의를 제도화했다.》

이 회의에는 대통령비서실장, 정책실장 또는 정책실의 수석비서관, 시민사회·민정·홍보·인사수석비서관 등 6명이 정식멤버로 참석한다. 그 밖에 인사관리비서관, 총무비서관 등이 배석하고 있다. 회의는 매주 목요일 오후에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된다.

특히 장관 인사 때에는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도 의견을 개진한다. 이 총리는 후보자 압축 단계부터 참여하는 방식으로 각료 제청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번 교육부총리 인선도 3일 오후 이 총리까지 참석한 인사추천회의에서 3명으로 후보자를 압축한 뒤 노 대통령이 이 부총리를 최종 낙점했다고 한다.

이 부총리의 경우 김우식(金雨植) 대통령비서실장과 같은 화학공학 교수로서 40년 동안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어, 김 실장이 적극 천거했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3일 회의 참석자들은 “1998년에 교육부 장관을 지냈던 이 총리가 당시 서울대 총장이었던 이 부총리를 잘 알고 있었고, 발언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인사추천회의 절차는 우선 정찬용(鄭燦龍) 인사수석비서관이 1200여 명 정도가 축적돼 있는 정무직 인사 데이터베이스(DB)에서 해당직위 후보자 리스트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DB에는 후보자의 개인 경력은 물론 언론보도 내용, 기고문 및 저서 등이 망라돼 있다. 정 수석비서관이 후보자를 일정 수로 압축해 인사수석실의 평가 내용을 곁들여 인사추천회의에 상정하면 참석자들이 돌아가면서 의견을 낸다. 이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재산, 병역 문제 등 검증작업을 벌인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 실장이 비교적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편이고, 주무 수석인 정 수석비서관은 다른 참석자들의 의견을 열심히 듣는 편”이라고 밝혔다.

인사추천회의에서 후보자가 3배수 정도로 압축되면 김 실장과 정 수석비서관이 노 대통령에게 회의결과를 보고하고 최종 재가를 받는다. 이전에는 정 수석비서관이 최종 보고업무를 맡았으나, 김 실장이 부임한 이후에는 노 대통령이 김 실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지시해 지금은 인사문제에 있어 김 실장의 영향력이 가장 세다는 게 청와대 내의 중론이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