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50년내 가장 늙은 국가로”…한국 고령화정책 시급

‘요즘 선진국의 가장 큰 사회적 모순은 사람들이 더 오래 살면서 일은 더 안 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대로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도저히 견뎌낼 수 없다. 고령자에게 질 높은 일자리를 폭넓게 제공하는 것은 이래서 중요하다.’(경제협력개발기구 ‘고령화와 고용정책’ 보고서)

전 세계가 고령화라는 유례없는 ‘대재앙’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다. ‘생명 연장의 꿈’은 ‘부양 인구 부족’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고, 각국은 이 문제로 국가체제 자체를 재구축해야 할 정도의 대수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지난 50년간의 경제성장 속도와 거의 맞먹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한국노동연구원과 국내외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고령자 노동 문제에 대한 보고서인 ‘고령화와 고용정책:한국’을 작성했다.

본보 취재팀이 단독 입수한 140여 쪽의 보고서에는 고령화 실태와 고령자 고용 문제, 연금, 고령자의 근로 환경 등 한국의 고령화에 대한 종합 진단이 담겨 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젊은 국가였지만 앞으로 50년 내에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것”이라며 “특히 20∼30년 후에는 절대노동인구가 감소하면서 경제 성장과 고령화의 쇼크가 상상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크 키즈 OECD 선임연구원이 대표로 집필한 이 보고서는 한국을 포함한 21개 OECD 회원국에 대한 고령화 보고서 중 하나.

OECD는 2002년부터 한국 영국 일본 등 12개국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올해 나머지 9개국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 뒤 이를 토대로 10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원국 노동 관계 장관이 참석하는 정책회의를 개최한다.]

특별취재팀

▼고령화 사회▼

총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가 되고 20%를 넘어서면 ‘초고령사회’가 된다. 한국은 2004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의 8.7%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으며 2019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