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2기 외교정책]美, 6개國에 외교적 압박 예고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내정자가 ‘폭정의 거점(Outposts of Tyranny)’으로 지목한 북한 쿠바 미얀마 이란 벨로루시 짐바브웨 6개국은 앞으로 미국의 인권외교 공세에 시달릴 전망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2월 발표한 인권보고서에서 6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6개국의 공통점=라이스 내정자가 지목한 6개국의 공통점은 국민이 평화적인 정권교체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점. 라이스 내정자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를 거론하면서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정권교체를 이뤘다고 칭찬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들 6개 국가의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및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인권 유린에 시달리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폭정의 거점’에도 속하고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말했던 ‘악의 축(Axis of Evil)’에도 포함되는 북한과 이란이다. 나머지 국가들은 인권 문제로만 부닥치겠지만 두 나라는 ‘핵 활동’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6개국의 관계=AP통신은 19일 ‘폭정의 거점’과 미국의 관계를 소개했다.

핵문제로 미국과 대립하는 북한과 이란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미 국무부가 지목한 대표적인 인권 유린 국가들이다.

미국과 쿠바는 피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집권 후 수십 년간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쿠바가 2003년 반체제 인사 75명을 검거한 것을 비난하며 정치범 석방을 촉구했다.

수십 년째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이 집권하는 미얀마도 인권침해 국가 리스트에 단골로 오른다. 미국은 반체제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에 대한 미얀마 군부정권의 가택연금을 비판하며 경제제재 조치를 취했다.

유엔은 최근 벨로루시를 북한 미얀마 짐바브웨와 함께 통치 수준이 낮은 빈국(貧國)으로 구분했다. 1994년부터 집권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있으며 총선과 대선이 부정선거로 얼룩진 나라다.

짐바브웨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은 야당을 폭력적으로 탄압하고 반체제 세력을 없애기 위해 엄격한 보안 및 언론 관련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들 6개국은 미국이 경제제재 조치로 자국의 체제를 위협하고 있으며 정권교체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어 향후 국제사회에서의 대결 수위가 점점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