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취임사에서 언급 ‘ownership society’…보수 이념의 키워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일 취임사에서 국내정책과 관련해 ‘오너십 사회(ownership society)’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가정과 기업, 퇴직저축, 건강보험의 소유를 확대해 미국 국민이 자유사회에서 (맞닥뜨리는) 갖가지 도전에 대비하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을 한데 묶어 “오너십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했다.

부시 대통령이 말한 ‘오너십 사회’는 ‘개인의 소유’를 더 늘리는 사회를 뜻한다.

국민 각자가 자신의 운명을 직접 관리토록 해 궁핍과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하겠다는 것. 국민의 책임은 늘리되 정부 역할은 줄이겠다는 부시 집권2기 국내 정책의 핵심인 셈이다.

‘오너십 사회’는 자본주의 개념의 근원과 맞닿아 있는 표현으로 부시 대통령이 처음 사용한 것은 아니다. 올해 미국 대통령선거 때도 큰 쟁점의 하나였으며 개인의 자유를 최대로 하려는 공화당과 부시 행정부 보수이념의 키워드이다.

부시 대통령은 ‘오너십 사회’를 현재 미국의 최대 현안인 사회보장제도와 건강보험, 교육, 세금 분야에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국민의 노후는 개인들이 퇴직연금의 일부를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건강보험은 개인에게 관리권한을 더 많이 주는 방식으로, 학교도 학부모들의 선택폭을 넓히는 식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과거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사회보장제도의 변화에 극력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 절반 이상(19일 뉴욕 타임스·CBS 공동 여론조사)은 부시 대통령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안을 ‘잘못된 아이디어’라고 여긴다.

미국 언론들은 부시 대통령이 ‘오너십 사회’를 앞세워 빈곤층을 재정지원과 사회보장혜택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라는 비판자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이진 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