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총리 “기업-노조 기득권 벗어나 민주적 지배구조 갖춰야”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7일 경제단체와 노조 모두에 대해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며 ‘쓴소리’를 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최고경영자 연찬회 강연을 통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로 시장친화적 민주적 지배구조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는 국가와 기업뿐만 아니라 노조, 시민단체에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의 역할도 기업과 대립해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이익단체의 개념에서 벗어나 기업과 함께 근로자의 능력을 개발해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한 단순한 이익단체에 머물지 말고 시장경제를 안착시키는 틀과 규범을 만드는 데 기여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총에 대해서도 “더 이상 소극적, 방어적 역할에 머물지 말고 반복적으로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컨설팅을 통해 노사분규 원인을 사전에 제거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어 “기업이나 노조가 기득권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다”며 양측 모두의 자성을 촉구했다.

그는 “노사 문제 해결은 더 이상 정부 몫이 아니다”며 “과거 정부를 통한 해결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나 부작용이 적지 않았던 만큼 이제 정부는 중재보다는 엄격한 법집행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종식 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