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처럼 애 안낳으면…”…2020년쯤 가면 노동인력 부족

현재 4800만여 명인 국내 인구가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 같은 규모의 인구를 유지하더라도 2020년경에는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노동인력이 부족해지는 등 인구의 질(質)은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인구학회는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0월부터 연구한 ‘한국 적정인구 추계연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적정 인구증가율은 ―0.5∼0.5%, 적정 인구규모는 4600만∼5100만 명으로 제시됐다. 즉 한국의 경제규모, 복지수준과 생활환경을 감안할 때 현재 인구에서 ±250만 명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 규모라는 것이다.

그러나 인구 전문가들은 “2003년 현재 1.19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출산율을 1.8 수준까지 끌어올린다고 해도 가임여성 수가 너무 부족하다”며 “현재 추세라면 노인인구 급증과 노동인력 부족으로 10년 내에 한국의 경제구조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는 15∼64세 생산가능 인력 8명이 65세 이상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다. 그러나 2050년에는 생산가능 인력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인구학회 관계자는 “저출산 국가인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경우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이 15∼17%, 생산가능 인구는 65∼70%였을 때 사회 안정을 유지했다”며 “우리나라도 이 정도 인구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04년 8.7%인 노인인구는 2018년 14%를 넘어서면서 우리 사회도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金勝權) 사회정책연구실장은 “현재로서는 외국 젊은 인력의 이민을 유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다”며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2050년에는 한국이 세계 최고령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는 급격한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라며 “적정 인구규모를 유지하면서 생산 가능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인구학회는 4월 말 북한인구 추계 연구 결과까지 종합한 ‘한반도 적정인구’를 발표할 예정이다.

손택균 기자 so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