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홈]집 없는 서민, 공공임대주택 노려보세요

국내 처음으로 30년 장기 임대 방식으로 공급된 경기 수원시 정자지구 내 국민임대아파트. 2001년 8월 입주했고 21∼25평형 341가구로 구성돼 있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정책을 알면 ‘내 집’이 보인다!”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주택종합계획’은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서민들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얼마나 어떻게 공급하고, 주택구입 자금과 전세자금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따라서 주택종합정책을 잘 알고 활용하면 ‘보금자리’ 마련을 앞당길 수 있다.》

▽주요 내용=건설교통부가 이달 초 발표한 ‘2005년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 52만 가구의 새 집이 지어진다. 유형별로는 공공임대아파트 15만 가구, 분양아파트 37만 가구다. 지난해 503 가구를 공급했던 다가구 임대도 올해는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해 2000 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임대기간 30년의 국민임대아파트가 10만 가구(수도권 5만5000가구), 10년 및 5년 임대아파트가 5만 가구 들어선다. 임대아파트는 전월세 등 임대료가 시중보다 최고 30% 싸서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분양주택은 민간 업체가 민영주택 33만 가구, 공공기관이 공공주택 4만 가구를 짓는다.

주택 건설에 1650만 평의 택지가 필요한데 이 가운데 1300만 평(수도권 700만 평 포함)은 공공 택지로, 350만 평은 민간 택지로 공급하기로 했다.

주택 건설과 서민 주택구입 등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9조615억 원과 정부 재정 9337억 원 등 10조1393억 원의 정책 자금이 지원된다. 국민주택기금 지원 규모는 지난해 보다 9.8% 늘어난 것. 또 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으로 2조9200억 원이 지원된다. 특히 전세자금으로 지난해 9500억 원보다 6200억 원이 늘어난 1조5700억 원이 배정됐다.

▽어떻게 활용할까=집이 없는 서민들은 정부의 국민임대아파트 건설이나 다가구 매입 임대사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2012년까지 임대아파트 100만 가구를 건설하고, 다가구 매입 임대 사업도 점점 물량을 늘려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

정부는 또 임대주택 건설과 공급, 관리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해 서민들의 주거 복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무주택 가구주로 전용면적 15평(약 50m²) 미만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 15평 이상∼18평(60m²) 이하는 월 평균 소득이 70% 이하면 임대주택 입주 대상이 된다. 현재 기준으로 세전 연봉이 1600만 원 이하면 15평 미만 입주 대상. 특히 올해 임대주택은 20% 이상이 서울에 지어진다.

다가구 임대는 임대아파트보다 훨씬 적은 생활비용이 든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1000만∼1200만 원 수준의 보증금과 13만∼14만 원의 임대료 등을 포함해 한 달에 평균 20만 원의 주거비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다가구 임대는 250만∼350만 원의 보증금과 8만∼9만 원의 월 임대료 등 월 평균 10만 원 정도면 생활이 가능하다. 주로 도시 외곽에 지어지는 임대아파트와 달리 다가구 임대는 도심지와 그 주변에 많다는 장점도 있다.

정부는 이달 다가구 매입 대상을 확정했으며 매입과 수리를 거쳐 7, 8월 경 입주자를 선정해 임대할 방침.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생활보호대상자)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입주 후보자를 선정, 대한주택공사에 통보한다.

정부는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올 해 안에 다가구를 추가 매입해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05년 시도별 주택건설계획(단위:가구)
구 분	합 계	임대주택	분양주택
총계	520,000	150,000	370,000
서울	77,000	30,400	46,600
인천	28,000	6,700	21,300
경기	177,000	45,100	131,900
부산	32,000	8,200	23,800
대구	26,000	10,400	15,600
광주	15,000	8,000	7,000
대전	16,000	5,000	11,000
울산	11,000	2,100	8,900
강원	14,000	3,700	10,300
충북	13,000	4,200	8,800
충남	24,000	5,600	18,400
전북	18,000	5,100	12,900
전남	15,000	2,800	12,200
경북	26,000	5,400	20,600
경남	24,000	6,600	17,400
제주	4,000	700	3,300
지역 여건에 따라 주택건설 물량은 달라질 수 있음 (자료:건설교통부)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