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토론마당]두자녀 이상 출산 국민연금 혜택제도

▼출산기피 근본원인은 사교육비▼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사교육비 부담이라고 본다. 취학 전 아동의 한 달 사교육비가 50만 원이나 든다는 등의 소식이 들려온다. 초등학교를 거쳐 중고교로 진학할수록 더 많은 사교육비를 떠안아야 하는 현실이기도 하다. 만약 자녀가 2명이나 3명이라도 된다면 굳이 계산기를 두드려 보지 않아도 결과는 뻔하다. 출산율 저하를 막는 근본적인 대책은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절감이다. 근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출산율 높이기는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수십 년 뒤 국민연금을 조금 더 준다고 해서 과연 사람들이 아이를 더 낳으려 할까. 정부가 제시한 정책으로는 현재의 저출산 기조를 돌릴 수 없다.

박수덕 회사원·서울 강남구 역삼동

▼돈 몇푼 받는다고 아이 더 낳겠는가▼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제도가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출산을 망설이는 부부들의 현실적인 고민은 과연 출산 후에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데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출산하면 당장 믿고 맡길 수 있는 탁아시설이 필요하다. 자녀양육비나 교육비도 큰 부담이다. 출산의 문제는 코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이지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아이를 낳아 키울 여건이 안 되는데 다 늙어서 받을 국민연금 액수가 조금 늘어난다고 해서 선뜻 출산계획을 세울 부부가 얼마나 되겠는가. 차라리 연금액을 올리는 돈으로 사회적인 육아, 보육 인프라부터 갖춰나가고 사교육비 절감 노력을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조성봉 회사원·경남 양산시 남부동

▼육아여건 조성에 더 관심 가져야▼

저출산율 문제는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제도처럼 출산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육아문제는 여전히 여성의 사회활동을 망설이게 하는 큰 걸림돌이다. 육아문제 외에도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만만찮은 교육비가 필요한 게 현실이다.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출산율은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직장 내 보육시설을 늘리는 데 정부가 과감히 투자를 하고, 교육제도 개혁으로 사교육비 지출을 낮춘다면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주체인 여성들이 출산을 하고자 할 것이다. 제반 여건의 충족 없이 약간의 금전적 혜택을 내세워 출산을 장려해도 그 효과는 작을 수밖에 없다.

유재순 자영업·서울 송파구 거여동

▼제도 도입후 미흡한 점은 보완을▼

결혼을 하고도 자녀를 낳지 않거나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라 앞으로 수십 년 뒤에는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청년층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제도는 확실한 해법은 아니지만 미래의 문제에 대비하는 한 방법에 속한다고 본다. 저소득층을 위해서라도 이 제도는 도입돼야 한다. 자녀를 더 낳고 말고의 선택을 돈 문제에 결부시킨다는 비판이 있지만 돈 욕심에 눈이 멀어 자녀를 더 키우려는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지금은 준비 단계라고 생각하고, 부족하지만 이 제도를 도입한 뒤 서서히 보완해 가는 게 옳을 것이다.

나상두 중학생·대전 서구 월평동

▽다음번 독자토론마당 주제는 ‘자동차 운행 제한속도 상향조정’을 둘러싼 논란입니다. 여야 국회의원 22명은 자동차 운행 제한속도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하고 최근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개정안은 편도 2차로 이상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를 시속 90km로, 자동차전용도로의 최고속도와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최고속도를 각각 시속 100km와 시속 120km로 상향조정했습니다. 한해 속도위반으로 거둬들이는 범칙금이 6000억 원을 넘어 제한속도 규정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제한속도 상향조정은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500자 정도로 정리해 4월 6일까지 본사 기획특집부의 팩스(02-2020-1299) 또는 e메일(reporter@donga.com)로 보내주십시오. 동아닷컴 ‘독자토론마당’ 코너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명(實名)과 주소 직업 전화번호 등을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글에 대해선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